미, 해저케이블에 중국 기술 사용 금지 추진…“보안 우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미국과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현지시각 16일 낸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같은 적대국에 의해 해저 케이블 인프라가 위협받았다”며 “따라서 해저 케이블을 외국 적대 세력의 소유, 접근, 사이버 및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FCC는 세계 온라인 트래픽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했으며, 그 일환으로 새로운 규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FCC는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목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해저 케이블 설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론 적대국 장비로부터 해저 케이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보호 조치를 놓고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수년간 중국의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와 이에 따른 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99%를 처리하는 400개 이상의 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해 광범위한 보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미국 규제 당국은 미국과 홍콩을 연결하려 했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4건을 취소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발트해와 타이완해협에서 고의적 사보타주(파괴 공작)로 의심되는 해저 케이블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 각국 대표도 사보타주 및 사이버 공격 위협 증가에 대응해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인도 미국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4개국 대표와 산업 리더들은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해저 케이블 인프라 보강, 규제 개혁, 유지 보수 능력 강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달 초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해저 케이블 보안을 중점 협력 분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든 인터넷 통신이 대부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기에 관련 인프라는 연결성과 경제 성장에 핵심 요소이며, 인도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