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후보자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늘(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과거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께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또 지방분권을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최대 23%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2∼3%포인트(p)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뒤에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하지 않았고,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 납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국회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