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정상화’ 방침…“무분별 부자 감세 원상복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릴 전망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부자 감세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세금을 깎아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부도 그런 논리로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투자나 고용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사내에 돈을 쌓아뒀다”고 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윤 정부 3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으로 인해 2차 추경 재원 20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며 “세금이 제대로 걷혔다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나라를 많이 망쳐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법인세율 정상화 시점과 최고세율 인상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