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회서 ‘이 대통령 재판·정당해산’ 공방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위헌 정당해산 심판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18일)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으므로 마땅히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재 판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백 번, 천 번이고 해산되고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장동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내란죄 해당 여부는 소추 사유에서 제외됐고,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당원 개인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정당해산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법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적이 없다”며 “전체적 결론을 뒤집는 파기환송은 더더욱 기록을 봐야 하는데 아주 이례적인 속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이 헌법 제84조를 들어 재판을 중지한 데 대해 “재직 전 사건도 불소추특권 대상이 되는지 학문적·사법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적’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되는 세력이다.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약간 이중적 지위로 규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가장 극심하게 훼손시킨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그 논리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윤석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와 배우자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서영교·박희승 의원 등은 헌법재판관 구성이 서울대 출신 남성으로 편중돼 있다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오 후보자 청문회는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국민의힘 권성동·이철규 의원 압수수색 여파로 1시간가량 지연되며, 시작부터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자 청문회는 오후 6시쯤 종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