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3법, 이재명 정부 영향력 확대 시도”…긴급토론회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 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과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통해 방송 3법에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방송3법은 언론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법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시도를 분명히 막아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방송3법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언론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제약하려는 시도”라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법 시행 후 불과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특정 세력의 방송 장악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부터 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특정 정치 노조 세력들의 영향을 제도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장겸 의원도 “공영방송과 보도채널 경영진을 친민주당·친민노총 인사로 교체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로는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특정 이념 성향의 조직에 제도적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적 지배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