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걱정에 병원도 못 가요”…‘그림자 아이들’ 눈물 왜?

■ 국내 소재 미등록 이주 아동 2천여 명 … 어디에?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인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

앞서 KBS는 2년 전 미등록 이주 아동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마지막 실태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최소 53명은 숨졌고 54명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부모가 유기 혐의로 처벌받아 복지시설에 위탁된 아동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실태조사에서 국내에서 소재가 확인된 아이, 2천여 명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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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아이들을 만나보니, 교육·치료·주거권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아이가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아파도 병원을 데려가지 못하는 일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 불법체류 단속으로 아이와 강제로 떨어지게 되는 일을 염려했습니다.

아이들은 비자가 연장되지 못하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야 하는 데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 "한시적 제도로는 한계…안정적 성장 보장해야"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생 등록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

출생 신고를 해도 체류 단속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도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주고,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체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 일부만 추방되는 불안정한 가족생활을 막고, 초등학교 등 공교육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3년간 한시적 조치여서 정책 종료 시 아이들의 신분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주민 단체 등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안정적인 체류와 성장을 위해 상시적 구제 대책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