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가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함께 여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칩니다.

어제(22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헌재소장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회는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적은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에 나섭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민생 공통공약 법안' 11개를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로, 협의 상황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1개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근로 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