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집단상가 찾아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 상가를 방문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단통법 폐지 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 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방통위 측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 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 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집중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