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 ‘무기 추가 구매 합의’ 발표에 “이미 결정된 사안”

일본이 관세 협상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방위 장비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미 결정돼 있는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미국과 방위장비 신규 구매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방위장비 구입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을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며 “방위장비 구입이 결과적으로 미일 간 무역 불균형 개선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어 관세 협상 중에 그러한 생각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위력 정비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일본 방위력 강화에 적합한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구입할 방위장비의 구체적 기종과 수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합의에 방위비(방위 예산)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릴 것이라는 미국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쌀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쌀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무관세로 들여오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내에서만 미국산 수입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산 옥수수, 대두, 비료 구매는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서 “(합의 내용에) 국내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