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기후변화 대응 안 하면 국제법 위반”…실효성은?

외신들은 지금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뉴스 너머의 뉴스 뉴스의 2면, 함께 만나 보시죠.

눈앞의 현실로 닥친 '기후변화',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뉴욕타임스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은 판단을 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지 시각 23일, 각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긴급하고 실존적인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사와 유지/국제사법재판소 소장 : "이 의무가 환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후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전원일치로 채택한 의견에서는, 국가들이 기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 보호는 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며, 화석 연료 생산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이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법적 판단을 물으며 시작된 이번 자문,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전 세계 기후 소송은 물론 기후 정책 관련 국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래픽:김현갑/자료조사:권애림/영상편집:김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