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보복 관세안 준비…협상 타결 불발 대비

유럽연합(EU)이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불발에 대비한 보복 관세안 시행 준비를 일단 마쳤습니다.

복수 EU 소식통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현지 시각 24일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93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 대미 보복 관세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표결에서 헝가리를 제외한 26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승인된 보복 관세안은 집행위가 애초 210억 유로, 720억 유로 규모로 나눠 준비한 1·2차 보복 조치를 합했습니다.

항공기, 자동차 부품, 버번 위스키 등 미국산 주요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골자입니다.

EU는 다음 달 1일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30％의 상호 관세율을 내리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같은 달 7일부터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날 표결은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미국·EU 무역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양측은 대부분 EU산 상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항공기,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는 면제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 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15％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사실상 '현상 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회원국들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 관세율은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집행위는 애초 기본 관세 10％도 불법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수했지만,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EU가 막강한 경제력과 무역 방어 수단 등을 보유하고도 미국과 협상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의 토비아스 게르케 선임 연구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트럼프 대통령의 30％ 상호 관세율 예고에 EU가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가능성을 즉각 경고하지 않은 건 패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EU가 괜찮은 패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며 "'강력한 위치에서 협상한다'라는 구호가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은 됐지만 그에 따른 실제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제3국이 EU나 그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합니다.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트럼프의 30％ 관세 예고 서한 발표 직후 ACI 발동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아직 ACI 발동을 준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가 시작된 초기부터 가장 먼저 보복 조치 준비에 착수하고도 회원국 간 이견과 미국 자극 우려에 여러 차례 계획 수정·연기를 되풀이하면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