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사·사건사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 신설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나 사건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찰 상설 수사팀이 신설됩니다.

경찰청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로, 2차 가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합니다.

이와 함께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예방 활동 업무도 담당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2차 가해 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상설 수사팀 신설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