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美 내정간섭 굴하지 말고 ‘온플법’ 제정해야”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관세 협박”이라며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7곳이 모인 ‘온라인플랫봄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오늘(28일) 주한 미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글과 애플이 이미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국내 앱 개발사에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버티고 있다”며 “유럽연합에서 같은 사안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예고되자 수수료를 15%로 낮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로 우리 국민들은 막대한 수수료 부담과 알고리즘 조작, 문어발식 시장 확장 등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플랫폼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