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연명치료에서 깨어나는 한국증시, 세법개정안 이대로 가면… - 곽상준 부장(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센트럴금융센터)

입력 2025.07.28 (15: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 한미 관세협상, 25%에서 얼마 내려올까가 핵심
- 정부 정책 후퇴 생각에 코스피 5천에 대한 의문들 커지고 있어
- 사상 최고가 조선주, 기대감과 유의점 섞여있어
- 7월 美 FOMC에선 기준금리 동결 분위기 우세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대로 적용되면, 주주 환원율 상승할 수 있어
- 부동산 중심의 자산 시장에서 증시 중심으로 변화하려면 조건 필요해
- 살아나고 있는 한국증시에 세법 개정이 찬물 될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7월 28일(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곽상준 부장(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센트럴금융센터)




◇ 이대호>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22조 7,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개장 전에 공시를 한 삼성전자가 2. 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는 한 3%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 2. 5% 정도 오른 6만 7,55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1. 1% 빠진 26만 3,000원대, LG 에너지 솔루션 4. 7%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특히 조선주가 엄청 좋은데요. 한화 오션이 7~8%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3%대 그리고 현대중공업 보니까 5%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주가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는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하나금융지주가 7%대, 신한지주 한 4% 가까이, KB금융도 4% 이상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자 장사는 좀 그만하고 다른 투자를 늘려라.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배당주에 대한 아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좀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좀 같이 따져보시죠. 특히 이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개미 스쿨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곽상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대호> 관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8월 1일이라고 하는 그 유예된 시한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고 왠지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당연히 좀 증시에는 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 곽상준> 예, 아무래도 투 플러스 투 회담이 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 밀려나는 듯한 느낌 일본에도 밀려났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스웨덴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90일 정도 또 연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회의 때문에 우리가 밀렸다. 이런 설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나 다른 나라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데요. 결국은 처음에 이제 10%로 시작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각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매겼고 한국은 25%이지 않습니까? 25% 지금 잠정 안에서 얼마큼 내려올 것이냐가 시장의 핵심 키 포인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대호> 근데 그게 얼마가 될지, 언제가 될지를 모르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으로 또 안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3,200에서 멀리 이탈하지는 않고요. 항상 3,200 언저리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1~2주간은.

◆ 곽상준> 예, 지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분명히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조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3,200 온 다음부터 네 지수는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상승할 때는 쉽게 쉽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되게 꾸물꾸물거리면서 하락하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장 흐름은 강세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데 근데 이제 강세장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주가지수 5,000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에서부터 주식으로 넘기겠다. 하고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의 강력한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과연 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시장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급과 그다음에 집권당의 언급이 달라요, 지금.

◇ 이대호> 증시를 시각 그게 특히 이제 세법 차원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온도 차가.

◆ 곽상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조금 이따 원래 해야 될 얘기인데 먼저 얘기를 해보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보통 이소영 의원 안에서는 14. 5%, 20%, 22% 이런 정도 아니면 25% 이런 정도 안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 이대호> 차등을 두되 그리고 이제 한 3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좀 최고 세율도 27. 5%로 맞추는 거였죠.

◆ 곽상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고액 자산가들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들로 하여금 배당을 하게끔 유도하는 강력한 방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가 뭐냐 하면 35%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8. 5%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종합과세 최고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49. 5%보다 약 한 10% 정도 낮은 거예요, 11% 정도. 그러면 이게 과연 유인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큰 유인은 안 될 거다. 그러면 그동안 코스피 5,000 이야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 정책이 드디어 후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오늘 앞서 언급하셨던 대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상승장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이끌었던 게 아니고 금융주들 그리고 고배당 주식들 그리고 저평가 주식들이 3,000 포인트까지 밀어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3,000 포인트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 이대호>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 곽상준> 그게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던 금융주들 쪽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주들이 시세가 빠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 이대호> 그러게요. 오늘 그래서 은행 지주사들 또 최근에 증권주들 많이 올랐던 것이 다시 이제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뒷부분에 더 이야기를 해보고 관세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기사 하나 나온 게 보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러니까 왜 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런데 거기 안에 S가 Shipbuilding을 끼워넣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협업하면서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인데 근데 조선주는 거의 한 2년 반 넘게 엄청 랠리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또 사상 최고가 가는 조선주들이 또 많네요.

◆ 곽상준> 제가 이 업계에 한 30년 가까이 몸을 담았는데요. 이렇게 조선주가 많이 올라간 건 처음 봅니다.

◇ 이대호> 2007년보다도요?

◆ 곽상준> 훨씬 높죠. 지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실적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지금은 실적은 이제 향후에 나올 거고 기대감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 산업에서 이런 정도의 기대감이 작동한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조선까지 우리가 맡아서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되고 있어서 현재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뚜껑을 따보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어느 정도의 마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원래 주식은 기대감이 작동될 때 제일 좋아요. 테슬라 주가도 뭔가 발표하기 전이 제일 좋거든요. 발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재미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 그 부분에 대한 유의는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기대감이 있는 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조선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결국 따져보면 군사력 문제예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찍어내는 해양 함선의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수량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초월했어요.

◇ 이대호> 그러니까 톤수로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수 그러니까 배, 척 당으로는 중국이 많다는 거죠?

◆ 곽상준> 예, 그리고 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찍어내면 당연히 톤수 기준으로도 얼마 있으면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그럼 만들수록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조선 관련 그러니까 배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 업력이 쌓이는 거라서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해양 방산에 있어서 해양에 그 관련돼서 과연 미국이 지금과 같은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고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면 어느 나라가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방국 중에 하나인 한국이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중국을 앞서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또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유력한 주자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논리고요. 이것들을 지렛대로 쓸 것이라는 거고 사실은 한국은 이것 외에도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반도체도 미국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지렛대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삼성이 조금만 잘해준다면 파운더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렛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장에서 바라는 건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일본과 유럽에서 지금 합의를 한 15%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관세 협상이 잘 돼야 하는데 이게 관세라는 게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세를 내는 건 미국에 수입하는 기업들이 내는 거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론 가격 경쟁력을 또 따져보자면 옆 나라 일본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 곽상준> 그럼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일본의 경우 15%로 지금 관세가 결정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20%로 관세가 결정났다. 이러면 사실 최근에 현대기아차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한 15년 전 같았으면 한국 차 살래? 같은 값에 일본 차 살래? 하면 일본 차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이 껍데기 아우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실 선택하는 기준 중에 상당한 부분 디자인인데 진짜 미국, 일본 디자인들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좀 기괴한 느낌도 가끔씩 들지 않습니까?

◇ 이대호> 물론 디자인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 곽상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어찌 됐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 파워트레인의 어떤 내구적 성능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 업체들에 비해 한국 업체들은 상당히 앞서 있고 그래서 미래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일본 대비 우리는 20% 관세를 맞았다. 그러면 5%의 가격 매력이 없다 이러면 할인해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마진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이대호> 참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랑 또 일본이랑 경쟁하는 분야가 많고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인데 미국이 일본에게 15%를 물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최소한 그보다 높아선 안 된다는 일종의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선 거잖아요, 지금.

◆ 곽상준>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심리는 더욱 그렇게 작동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 17%까지는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심리적으로는.

◇ 이대호> 1, 2% 포인트 차이는?

◆ 곽상준> 예, 왜냐하면 25%에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을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겠죠. 일본하고 비교해서 어떻지? 하면 일본하고 경합이 붙는 업종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8% 이상으로 설정이 됐다. 그럼 심리적으로 이거 뭐야, 일본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하고 이제 심리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다 상대 평가다 보니까 관세라는 건 최종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근데 8월 1일까지 아닙니까?

◆ 곽상준> 그렇습니다.

◇ 이대호> 상호 과세의 25%가 유예된 기간이. 그러면은 정말 한 나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31일에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일부 언론은 이제 담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최종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만족할 만한 카드가 이제 나온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안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증시에 만약에 큰 타격을 준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될까요?

◆ 곽상준> 그러니까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답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본과 유럽이 답이 된 거죠, 지금.

◇ 이대호> 15%.

◆ 곽상준> 한국도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또 한국은 산업 구조상 수출액의 규모가 워낙 큰 나라인데 만약에 그 경쟁 국가에 비해서 높은 관세를 얻어맞았다, 이거는 분명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아무리 한국 기업이 그사이에 잘 대응해서 예를 들어서 한 2~3% 더 높게 된 것도 어떤 제조 경쟁력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 그래서 괜찮아졌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심리는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얻어맞았다. 그러면 타격이 좀 클 겁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 이상 관세를 맞았다. 그러면 그건 영향이 좀 상당히 크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연기가 한 번 더 됐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또 전혀 이제 좀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타결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농산물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 봐서는 타결을 위한 그들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이대호> 사실 미국이 원하는 건 명확하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또 쌀 관세 지금 한 513%던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미국산 쌀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관세를 세워놓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상황인데 그걸 열어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또 내국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진영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예민한 부분을 많이 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늘려서 트럼프가 원하는 걸 좀 들어주는 전략 이렇게 가면 좋은데 또 우리 제조업 입장에서도 또 그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 곽상준>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자면 TSMC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단위당 비용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자동화를 엄청나게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도의 수율이 미국 가서 곧장 나올 수 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안 내니까 이 정도 커버리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직장인의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자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의의 측면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던 국채 매입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이 국채도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간접세잖아요. 저희가 미국에 국채를 사주는 거.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글로벌 무역 적자를 내는 대신에 무역 흑자를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던 나라들이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미국이 재정적으로 뭔가 돈을 계속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 구조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요. 이제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로 이제 좀 매수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에게 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또 압박을 또 많이 하고 있고.

◆ 곽상준>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 좀 억울하죠. 그 자국의 문제는 자국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세금을 좀 거둬들여서.

◇ 이대호> 미국 내에서.

◆ 곽상준> 예, 미국 내에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물론 관세로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 세금 거둬서 일정 수준 좀 밸런스가 맞게 가지고 가야죠, 재정을. 근데 미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남의 돈으로 사는 것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지금 GDP가 약 한 7에서 8조 정도 되는데 8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지금 미국 부채가 35조를 훌쩍 넘기지 않습니까? 지금 38조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OBBBA, 오빠 법 이것을 통해서 한 10년간 3에서 5조 원 또 재정 부채가 또 는다, 이런 상황이죠.

◇ 이대호> 그렇죠, 이제 감세안이 많이 담긴 법안이죠.

◆ 곽상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자체적인 체력을 좀 길러야지 사실은 저희 생애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 거냐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휘청휘청거리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다. 물론 여전히 그 달러화의 가치는 군사력에 정비례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조선에서도 본 것처럼 강력한 경제 국가가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20~30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작년부터 굉장히 의문이에요.

◇ 이대호> 근데 또 이제 달러의 위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몇백억 달러 몇천억 달러를 서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보면 그만큼의 또 달러 수요가 또 한쪽에서 있으니 달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세로 가진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곽상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잠깐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자산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요즘 사실 좀 그 부분이 좀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각 지금 달러도 약세를 원하고 있고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달러 약세가 좋다, 이렇게.

◇ 이대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 곽상준> 예,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데 그럼 타 국가들은 어떠냐? 타 국가도 미국에다가 물건 팔고 싶어 하니 자기네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나선형으로 올라가듯이 계속 약세가 서로서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게다가 그 옆에 있는 사실 훨씬 더 여리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은값이 4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 이대호> 많이 올랐죠.

◆ 곽상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고 그러니까 통화가치 하락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과거 같았으면 이거 지금 완전한 과열이에요. 왜냐하면 10년 평균 수익 대비 비율을 한번 주가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10년 기준으로 수익 대비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이대호> 이른바 버핏 지수라는 게 있죠.

◆ 곽상준> 예, 근데 지금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대비 지금 통화가치 하락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동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게 뭐랄까 원전의 어떤 실질 가치가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 그 자산 가치의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노동의 가치가 또 떨어져 보이고 그게 일단은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그 관세 때문에 미국 내 물가가 더 오를 텐데 수입 기업들이 그 관세만큼의 가격을 올려야 하고 그러면 내려오던 물가도 못 내려오거나 더 오를 수도 있고 미국 내 경제 지표가 하나둘씩 좀 안 좋아질 거다. 더군다나 고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는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막 2~3년 전부터 외쳤는데 근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까지도 미국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 곽상준> 그렇죠. 이번 달에 나왔던 지표가 이제 6월달 지표니까 첫 번째로 반영된 지표.

◇ 이대호> 실질적인 관세의 영향이.

◆ 곽상준> 예, 관세의 영향이. 왜냐하면 그전에 사재기했던 것들로 한두 달 정도 버텼기 때문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살짝 올라갔습니다.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 이대호> 관세망을 20% 어느 날은 40 몇 퍼센트나 물린 거 치고는.

◆ 곽상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설전이 어마무시하죠. 트럼프는 대놓고 연준 의장에 대해서 미스터툴레이트라고 얘기하고 연준의 인사들은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미국 행정부와 미국 중앙은행 사이의 입장 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CPI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가 뭐냐면 일종의 렌트비,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30%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주거비의 향방에 따라서 CPI의 향방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주거비가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조금씩 과거에 뜨거웠던 상황에서 쿨 다운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 물건값은 분명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CPI를 분해를 해 보면 소위 말하는 완구라든가 미국이 자체 생산 못해서 외국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 공산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의한 인플레이션 요인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CPI의 비율이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간 이유는 다른 쪽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요인은 좀 빠지고 있고 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개가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막 연준 인사를 마구잡이로 험악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공화당에 있는 의원은 파월 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도 조 까다롭긴 하겠다. 그리고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만간에 있을 이제 연준의 FOMC 회의 때에는 금리를 7월달에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대호> 현재까지 시장의 예상은 7월 아마 우리 시간으로 31일 목요일 새벽에 결정이 날 텐데 동결로 거의 다 보고 있죠.

◆ 곽상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90%를 훨씬 높게 상향하는 전망이 동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하고 나서 그다음은 언제냐면 7월 말에 했기 때문에 9월입니다.

◇ 이대호> 6주 간격이니까요.

◆ 곽상준> 예, 9월이 됐는데도 만약에 CPI가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결코 낮은 수준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해서 관세가 이제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7월, 8월의 데이터가 나온 9월조차도 CPI 안 올라갔다, 이래버리면 어 그 파월의 말이 맞는 게 되는 거거든요.

◇ 이대호> 안 오른다면요?

◆ 곽상준> 인플레이션이 안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 안정적인 흐름이고 관세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상승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왜냐하면 15%로 지금 많은 국가들하고 설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으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느냐 하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 이대호>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된다.

◆ 곽상준> 예,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들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연준 인사들은 단호하게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호하게 보는 입장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도 한 연내로 두 번 정도만 금리 인하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진짜 CPI의 추이는 사실 관세가 적용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예상은 이번 달 미국 연준은 금리 동결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9월에는 한 60%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좀 보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사진? 영상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나란히 안전모를 쓰고 연준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 찾아가서.

◆ 곽상준> 에클레스 빌딩.

◇ 이대호> 직접 찾아가서 이 품속에서 종이 한 장 꺼내 들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또 파월을 압박하러 간 거죠? 직접.

◆ 곽상준> 그럼요.

◇ 이대호> 그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또.

◆ 곽상준> 공화당 의원이 발언했던 게 뭐냐 하면 사소한 규모 사소한 변화 또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증액됐다. 이 얘기인데 금액 증액된 수준은 크긴 큽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14억 달러를 예산을 잡았는데 약 한 20억 달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는데 원래 이제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것은, 의회의 증언을 한 것은 그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부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의회 의원이 고발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호화 옥상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대리석을 깔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소한 거냐?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이대호>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원래 27억 달러였는데 31억 달러로 증액이 됐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7,000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4조 2,500억. 근데 이게 아무리 덩치가 큰 나라이긴 합니다만 중앙은행 건물 리모델링 하는 데 4조 원 이상 든다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안 가서, 크긴 큽니다.

◆ 곽상준> 규모가 굉장히 크긴 큽니다. 사진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죠.

◇ 이대호> 중앙은행 건물 리모델링에 4조 원 이상, 아무튼 간에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막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거죠. 이걸로 이제 막 처벌을 할 수도 있으니 금리 내려라. 버틸 수 있을까요? 파월 의장이?

◆ 곽상준> 변호사 출신이라 굉장히 엄격하긴 할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게요. 이거는 근데 파월 의장이 임기가 내년 5월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또 계속해서 이어질 이슈인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이제 국제 뉴스 들어오는 대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고요. 오늘 개미 스쿨 시간은 곽상준 부장과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3190. 9로 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내린 803, 퍼센테이지로는 각각 0.15, 0. 4%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찬물이 좀 어디선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곧 공개할 세법 개정안 내용이 시장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후퇴하는 흐름인 것 같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 곽상준> 예, 왜냐하면 이제 상법 개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로 봤어요.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율을 정해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이러면 일반 분들이야 그게 종합과세가 뭐야? 이렇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자 받는 것과 배당받는 거를 다 합쳐서 종합으로 소득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회사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또 그리고 회사에서부터 배당을 받으면 그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종합과세 세율이 종합과세로 진입을 하면 최대 49. 5%까지가 됩니다.

◇ 이대호> 거의 절반을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되죠.

◆ 곽상준> 예,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주주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내기 싫겠죠.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주주가 배당받고 싶지 않은데 그 회사의 배당이 튼실하게 잘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애매하죠.

◇ 이대호> 대주주 입장에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느니 나 혼자 따로 법인 카드 많이 쓰고 내 연봉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하려고 하겠죠.

◆ 곽상준> 물론 한국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은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 그리고 외국인들도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하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배당률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주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배당이 높은 상황인 거고 근데 그 외의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영향들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대주주들의 배당 욕구가 올라오는 것들이 하나라서 전체적으로 배당률이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안에 의하면 배당 주주 환원율이 30%. 즉 순이익에서 30% 이상 주는 기업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주주 환원율이 확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 이대호> 그렇죠. 일단 대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보다 세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배당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 배당금은 사실 대주주만 받은 게 아니라 전체 주주가 받는 거니까요.

◆ 곽상준> 그런데 이렇게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주식 시장을 무슨 시세 차익만을 얻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거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히 갖고 가서 따박따박 배당받으면 되겠구나. 예를 들자면 시가 배당률이 한 3. 5에서 5% 정도만 나온다. 그럼 지금 은행보다도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항상 꾸준히 내가 지금 샀을 때 이 가격보다 이 가격 대비 한 3~6% 사이에 배당을 준다. 그러면 사실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빌딩 주인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요즘 빌딩들이 워낙 수익이 안 나와요. 예 수익률이 3%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 이대호> 3%만 나와도 다행이라 하던데요.

◆ 곽상준> 그럼요. 1%, 2% 거기에 포진이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 야 내가 신경 쓰고 막 맨날 고치고 공실 걱정해야 되고 막 이러는 빌딩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아주 한국의 대표 기업들인데 한 5%씩 배당을 주는데 여기다 할 거냐를 생각할 때 좀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 이대호> 그렇죠.

◆ 곽상준> 예를 들어 빌딩 갖고 있으면 이것저것 비용 공제가 되니까 실제로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률이 2%라도 사실 뭐 다른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당률이 비슷하면 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배당 3% 줘도 49. 5% 떼버리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 이대호> 특히 또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

◆ 곽상준>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한 5% 이상 줬는데 배당 소득세로 한 25%, 27%만 떼어가. 이러면 이제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속 증여와 관련된 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를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꺼번에 증여를 하면 그 상속세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5% 정도의 지분을 넘겼다. 그다음부터는 배당을 열심히 해주는 거죠.

◇ 이대호> 배당을 많이 해서 또 현금을 또 많이.

◆ 곽상준> 만들어 주는 거죠.

◇ 이대호> 그 돈으로 회사 지분을 늘리도록.

◆ 곽상준> 그렇죠. 27. 5%면 그런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거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그 돈으로 주식을 산다.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잘 이루어지면 이게 한국 증시에 굉장히 장기적인 상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세금이 모자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하다 보니.

◇ 이대호> 그렇죠, 세수는 부족하니까.

◆ 곽상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대주주만 이익 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세율을 높게 잡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언급이 된 건 주말에 언급이 된 건 35% 그럼 지방세까지 38. 5%. 그럼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배당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올 게 나올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 이대호> 동력이 떨어진다.

◆ 곽상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애널리스트는 38. 5%에서 주가 5,000은 턱이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 이대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목표,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코스피 5,000시대위원회라는 게 있던데 그런데 이제 정작 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거랑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 곽상준> 맞습니다.

◇ 이대호> 그래서 오늘 고배당주들,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이 오늘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가 8% 이상 낙폭이 더 커졌고요.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도 7% 이상 급락하고 있고 신용증권도 7% 급락, 미래에셋 생명도 6. 5% 급락, 부국증권도 5. 8% 급락. 고배당주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한 며칠 사이에 1, 2년 치 배당 수익을 다 날리고 계십니다.

◆ 곽상준> 제가 조금 거친 이야기를 좀 해보면.

◇ 이대호> 좀 겁나는데요. 좀 살살.

◆ 곽상준> 거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입법하시는 분들이 주식 시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이대호> 금융시장을 잘 이해를 못 하죠.

◆ 곽상준>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처한 현실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몇 년간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16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은 거의 빈사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대주주들이 수없이 많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소액 주주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소액 주주들의 등을 쳤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터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지분만 비싸게 파는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 이대호> 여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가 너무 크죠. 기울어져 있죠.

◆ 곽상준> 예, 그리고 이런 대주주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부르짖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젊은 투자자나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매력도 봤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봤고 그다음에 주주를 우선시하는 것도 문화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 시장이 얼마나 대단한 시장이길래 들어올 거냐를 감안해 보면 한국 시장의 매력을 많이 굴려야 해요. 많이 굴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 시장이 상법 개정됐다고 매력이 커졌느냐? 아직 상법 개정 관련해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보다 조금 혜택을 입는 그런 판결이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 이대호> 사실 상법 개정은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 정도의 출발선이라고 봐야죠.

◆ 곽상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한국 시장의 매력을 올리는 이제 막 시작 첫술을 떴는데 첫술을 뜨자마자 이제 다 일어났으니 건강한 것 같으니까 짐을 하나 들어. 이렇게 되는 경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신정부에서 했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자산 관리와 자금 관리는 소위 말하는 재테크는 이제 부동산에서 하지 마시고 주식에서 해라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의 세제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취득세라든가 다주택 중가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보유세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 1년에 보유세 관련한 한 300만 원쯤 내거든요. 이거는 20억 원어치 주식을 그냥 팔면 내는 수수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번 수수료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전히 주식 시장은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 대비 여리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옮기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세금을 처음에 저희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책정한다면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여전히 부동산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 개인들의 부를 일궈주고 사회를 읽어주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전세도 일종의 사실 따지고 보면 부채거든요. 네 전세까지 부채로 환산했을 경우에 부동산 관련 부채는 3,0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GDP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여기에다 기업 부채의 120%까지 합치면 한국의 그 부채 비중 민간 쪽의 부채 비중은 250%가 넘어요. 이거는 일본이 망하기 전에 기록했던 20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자산을 영유한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부채를 끝도 없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위태하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화를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입법자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 이대호>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즉 금융을 통해서 기업의 자본으로 흘러갈 수 있게 선순환을 좀 시켜줘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될 듯 하다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좀 후퇴하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다시 또 강화한다고 하고 하면서 다시 후퇴하면 뭐지, 다시 미국 주식하라는 얘기인가. 역시 부동산인가. 또 이렇게 또 시그널이 되는 거죠.

◆ 곽상준> 나중에 과세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환자한테 놓고 뭔가 딜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환자거든요.

◇ 이대호> 금융시장이.

◆ 곽상준> 중환자 놓고 막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가 느끼는 이제 거의 그 호흡기에서 호흡기 달고 있다가 눈만 껌뻑껌뻑 이제 뜨기 시작했고 막 호흡기 뗄까 말까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지금 시장의 가치를 봐도 이제 막 장부 가치 1 정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보다도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일본이 거기까지 올라간 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밸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 이대호> 이게 어느 정도냐고 제가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 100만 개가 넘는데 그중에 코스피 상장 기업이 800개 정도 되죠. 한 700 몇십 개. 100만 개 중에 가장 우량한 상장사 800개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막 장부 가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러니 얼마나 이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정책적으로 이제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둘씩 지금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시장의 기대만큼은 또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자금이 어떻게 좀 외국인 자금도 그렇고 국내 투자 자금도 그렇고 다시 또 해외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곽상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AI 중심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 이대호> 잘 나왔죠.

◆ 곽상준> 예, 실적 발표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투자를 755억 달러 8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완전한 차별화인데요. 중소형주들은 금리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만 해도 AI 사용.

◇ 이대호> 많이 하시죠?

◆ 곽상준> 빈도가 1년 반 전에 비해서는 천지 차이예요.

◇ 이대호> 유료 서비스도 가입하고 근데 그게 다 미국 기업이고.

◆ 곽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기업들의 가격은 조금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매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게요. 우리가 관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하게 되고 개인도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이게 사실 그 돈의 흐름으로 또 경제의 성장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죠.

◆ 곽상준>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와서 주식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주식 시장에 참여해서 내 돈 좀 벌어봐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 이대호> 물론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 곽상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부채 중심으로 경제가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기업 중심으로 가는 게 옳으냐고 했을 때 기업이 일어나려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 자금 조달을 편하게 하는 건 은행의 대출 쓸 수 있는 거는 멀쩡한 기업들만 대출 쓸 수 있어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가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 하면 정말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자본시장에서 그들한테 돈을 대줘야 되겠거든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 이대호> 부동산이 아니라.

◆ 곽상준> 애플이 이런 기업들 아닙니까?

◇ 이대호> 금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또 선순환이 금융 시장부터 또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신한투자증권 곽상준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준>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공예감] 연명치료에서 깨어나는 한국증시, 세법개정안 이대로 가면… - 곽상준 부장(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센트럴금융센터)
    • 입력 2025-07-28 15:35:46
    성공예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 한미 관세협상, 25%에서 얼마 내려올까가 핵심
- 정부 정책 후퇴 생각에 코스피 5천에 대한 의문들 커지고 있어
- 사상 최고가 조선주, 기대감과 유의점 섞여있어
- 7월 美 FOMC에선 기준금리 동결 분위기 우세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대로 적용되면, 주주 환원율 상승할 수 있어
- 부동산 중심의 자산 시장에서 증시 중심으로 변화하려면 조건 필요해
- 살아나고 있는 한국증시에 세법 개정이 찬물 될 수 있어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7월 28일(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곽상준 부장(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센트럴금융센터)




◇ 이대호>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22조 7,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개장 전에 공시를 한 삼성전자가 2. 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는 한 3%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 2. 5% 정도 오른 6만 7,55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1. 1% 빠진 26만 3,000원대, LG 에너지 솔루션 4. 7%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특히 조선주가 엄청 좋은데요. 한화 오션이 7~8%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3%대 그리고 현대중공업 보니까 5%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주가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는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하나금융지주가 7%대, 신한지주 한 4% 가까이, KB금융도 4% 이상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자 장사는 좀 그만하고 다른 투자를 늘려라.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배당주에 대한 아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좀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좀 같이 따져보시죠. 특히 이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개미 스쿨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곽상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대호> 관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8월 1일이라고 하는 그 유예된 시한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고 왠지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당연히 좀 증시에는 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 곽상준> 예, 아무래도 투 플러스 투 회담이 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 밀려나는 듯한 느낌 일본에도 밀려났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스웨덴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90일 정도 또 연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회의 때문에 우리가 밀렸다. 이런 설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나 다른 나라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데요. 결국은 처음에 이제 10%로 시작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각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매겼고 한국은 25%이지 않습니까? 25% 지금 잠정 안에서 얼마큼 내려올 것이냐가 시장의 핵심 키 포인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대호> 근데 그게 얼마가 될지, 언제가 될지를 모르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으로 또 안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3,200에서 멀리 이탈하지는 않고요. 항상 3,200 언저리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1~2주간은.

◆ 곽상준> 예, 지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분명히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조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3,200 온 다음부터 네 지수는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상승할 때는 쉽게 쉽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되게 꾸물꾸물거리면서 하락하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장 흐름은 강세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데 근데 이제 강세장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주가지수 5,000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에서부터 주식으로 넘기겠다. 하고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의 강력한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과연 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시장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급과 그다음에 집권당의 언급이 달라요, 지금.

◇ 이대호> 증시를 시각 그게 특히 이제 세법 차원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온도 차가.

◆ 곽상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조금 이따 원래 해야 될 얘기인데 먼저 얘기를 해보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보통 이소영 의원 안에서는 14. 5%, 20%, 22% 이런 정도 아니면 25% 이런 정도 안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 이대호> 차등을 두되 그리고 이제 한 3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좀 최고 세율도 27. 5%로 맞추는 거였죠.

◆ 곽상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고액 자산가들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들로 하여금 배당을 하게끔 유도하는 강력한 방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가 뭐냐 하면 35%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8. 5%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종합과세 최고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49. 5%보다 약 한 10% 정도 낮은 거예요, 11% 정도. 그러면 이게 과연 유인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큰 유인은 안 될 거다. 그러면 그동안 코스피 5,000 이야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 정책이 드디어 후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오늘 앞서 언급하셨던 대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상승장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이끌었던 게 아니고 금융주들 그리고 고배당 주식들 그리고 저평가 주식들이 3,000 포인트까지 밀어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3,000 포인트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 이대호>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 곽상준> 그게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던 금융주들 쪽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주들이 시세가 빠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 이대호> 그러게요. 오늘 그래서 은행 지주사들 또 최근에 증권주들 많이 올랐던 것이 다시 이제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뒷부분에 더 이야기를 해보고 관세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기사 하나 나온 게 보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러니까 왜 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런데 거기 안에 S가 Shipbuilding을 끼워넣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협업하면서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인데 근데 조선주는 거의 한 2년 반 넘게 엄청 랠리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또 사상 최고가 가는 조선주들이 또 많네요.

◆ 곽상준> 제가 이 업계에 한 30년 가까이 몸을 담았는데요. 이렇게 조선주가 많이 올라간 건 처음 봅니다.

◇ 이대호> 2007년보다도요?

◆ 곽상준> 훨씬 높죠. 지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실적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지금은 실적은 이제 향후에 나올 거고 기대감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 산업에서 이런 정도의 기대감이 작동한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조선까지 우리가 맡아서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되고 있어서 현재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뚜껑을 따보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어느 정도의 마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원래 주식은 기대감이 작동될 때 제일 좋아요. 테슬라 주가도 뭔가 발표하기 전이 제일 좋거든요. 발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재미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 그 부분에 대한 유의는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기대감이 있는 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조선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결국 따져보면 군사력 문제예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찍어내는 해양 함선의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수량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초월했어요.

◇ 이대호> 그러니까 톤수로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수 그러니까 배, 척 당으로는 중국이 많다는 거죠?

◆ 곽상준> 예, 그리고 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찍어내면 당연히 톤수 기준으로도 얼마 있으면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그럼 만들수록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조선 관련 그러니까 배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 업력이 쌓이는 거라서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해양 방산에 있어서 해양에 그 관련돼서 과연 미국이 지금과 같은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고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면 어느 나라가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방국 중에 하나인 한국이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중국을 앞서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또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유력한 주자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논리고요. 이것들을 지렛대로 쓸 것이라는 거고 사실은 한국은 이것 외에도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반도체도 미국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지렛대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삼성이 조금만 잘해준다면 파운더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렛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장에서 바라는 건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일본과 유럽에서 지금 합의를 한 15%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관세 협상이 잘 돼야 하는데 이게 관세라는 게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세를 내는 건 미국에 수입하는 기업들이 내는 거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론 가격 경쟁력을 또 따져보자면 옆 나라 일본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 곽상준> 그럼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일본의 경우 15%로 지금 관세가 결정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20%로 관세가 결정났다. 이러면 사실 최근에 현대기아차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한 15년 전 같았으면 한국 차 살래? 같은 값에 일본 차 살래? 하면 일본 차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이 껍데기 아우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실 선택하는 기준 중에 상당한 부분 디자인인데 진짜 미국, 일본 디자인들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좀 기괴한 느낌도 가끔씩 들지 않습니까?

◇ 이대호> 물론 디자인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 곽상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어찌 됐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 파워트레인의 어떤 내구적 성능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 업체들에 비해 한국 업체들은 상당히 앞서 있고 그래서 미래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일본 대비 우리는 20% 관세를 맞았다. 그러면 5%의 가격 매력이 없다 이러면 할인해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마진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이대호> 참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랑 또 일본이랑 경쟁하는 분야가 많고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인데 미국이 일본에게 15%를 물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최소한 그보다 높아선 안 된다는 일종의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선 거잖아요, 지금.

◆ 곽상준>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심리는 더욱 그렇게 작동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 17%까지는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심리적으로는.

◇ 이대호> 1, 2% 포인트 차이는?

◆ 곽상준> 예, 왜냐하면 25%에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을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겠죠. 일본하고 비교해서 어떻지? 하면 일본하고 경합이 붙는 업종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8% 이상으로 설정이 됐다. 그럼 심리적으로 이거 뭐야, 일본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하고 이제 심리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다 상대 평가다 보니까 관세라는 건 최종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근데 8월 1일까지 아닙니까?

◆ 곽상준> 그렇습니다.

◇ 이대호> 상호 과세의 25%가 유예된 기간이. 그러면은 정말 한 나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31일에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일부 언론은 이제 담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최종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만족할 만한 카드가 이제 나온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안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증시에 만약에 큰 타격을 준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될까요?

◆ 곽상준> 그러니까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답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본과 유럽이 답이 된 거죠, 지금.

◇ 이대호> 15%.

◆ 곽상준> 한국도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또 한국은 산업 구조상 수출액의 규모가 워낙 큰 나라인데 만약에 그 경쟁 국가에 비해서 높은 관세를 얻어맞았다, 이거는 분명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아무리 한국 기업이 그사이에 잘 대응해서 예를 들어서 한 2~3% 더 높게 된 것도 어떤 제조 경쟁력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 그래서 괜찮아졌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심리는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얻어맞았다. 그러면 타격이 좀 클 겁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 이상 관세를 맞았다. 그러면 그건 영향이 좀 상당히 크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연기가 한 번 더 됐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또 전혀 이제 좀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타결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농산물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 봐서는 타결을 위한 그들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이대호> 사실 미국이 원하는 건 명확하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또 쌀 관세 지금 한 513%던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미국산 쌀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관세를 세워놓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상황인데 그걸 열어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또 내국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진영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예민한 부분을 많이 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늘려서 트럼프가 원하는 걸 좀 들어주는 전략 이렇게 가면 좋은데 또 우리 제조업 입장에서도 또 그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 곽상준>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자면 TSMC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단위당 비용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자동화를 엄청나게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도의 수율이 미국 가서 곧장 나올 수 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안 내니까 이 정도 커버리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직장인의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자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의의 측면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던 국채 매입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이 국채도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간접세잖아요. 저희가 미국에 국채를 사주는 거.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글로벌 무역 적자를 내는 대신에 무역 흑자를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던 나라들이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미국이 재정적으로 뭔가 돈을 계속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 구조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요. 이제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로 이제 좀 매수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에게 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또 압박을 또 많이 하고 있고.

◆ 곽상준>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 좀 억울하죠. 그 자국의 문제는 자국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세금을 좀 거둬들여서.

◇ 이대호> 미국 내에서.

◆ 곽상준> 예, 미국 내에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물론 관세로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 세금 거둬서 일정 수준 좀 밸런스가 맞게 가지고 가야죠, 재정을. 근데 미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남의 돈으로 사는 것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지금 GDP가 약 한 7에서 8조 정도 되는데 8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지금 미국 부채가 35조를 훌쩍 넘기지 않습니까? 지금 38조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OBBBA, 오빠 법 이것을 통해서 한 10년간 3에서 5조 원 또 재정 부채가 또 는다, 이런 상황이죠.

◇ 이대호> 그렇죠, 이제 감세안이 많이 담긴 법안이죠.

◆ 곽상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자체적인 체력을 좀 길러야지 사실은 저희 생애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 거냐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휘청휘청거리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다. 물론 여전히 그 달러화의 가치는 군사력에 정비례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조선에서도 본 것처럼 강력한 경제 국가가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20~30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작년부터 굉장히 의문이에요.

◇ 이대호> 근데 또 이제 달러의 위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몇백억 달러 몇천억 달러를 서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보면 그만큼의 또 달러 수요가 또 한쪽에서 있으니 달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세로 가진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곽상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잠깐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자산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요즘 사실 좀 그 부분이 좀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각 지금 달러도 약세를 원하고 있고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달러 약세가 좋다, 이렇게.

◇ 이대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 곽상준> 예,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데 그럼 타 국가들은 어떠냐? 타 국가도 미국에다가 물건 팔고 싶어 하니 자기네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나선형으로 올라가듯이 계속 약세가 서로서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게다가 그 옆에 있는 사실 훨씬 더 여리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은값이 4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 이대호> 많이 올랐죠.

◆ 곽상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고 그러니까 통화가치 하락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과거 같았으면 이거 지금 완전한 과열이에요. 왜냐하면 10년 평균 수익 대비 비율을 한번 주가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10년 기준으로 수익 대비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이대호> 이른바 버핏 지수라는 게 있죠.

◆ 곽상준> 예, 근데 지금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대비 지금 통화가치 하락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동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게 뭐랄까 원전의 어떤 실질 가치가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 그 자산 가치의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노동의 가치가 또 떨어져 보이고 그게 일단은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그 관세 때문에 미국 내 물가가 더 오를 텐데 수입 기업들이 그 관세만큼의 가격을 올려야 하고 그러면 내려오던 물가도 못 내려오거나 더 오를 수도 있고 미국 내 경제 지표가 하나둘씩 좀 안 좋아질 거다. 더군다나 고금리 때문에 미국 경제는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막 2~3년 전부터 외쳤는데 근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까지도 미국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 곽상준> 그렇죠. 이번 달에 나왔던 지표가 이제 6월달 지표니까 첫 번째로 반영된 지표.

◇ 이대호> 실질적인 관세의 영향이.

◆ 곽상준> 예, 관세의 영향이. 왜냐하면 그전에 사재기했던 것들로 한두 달 정도 버텼기 때문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살짝 올라갔습니다.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 이대호> 관세망을 20% 어느 날은 40 몇 퍼센트나 물린 거 치고는.

◆ 곽상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설전이 어마무시하죠. 트럼프는 대놓고 연준 의장에 대해서 미스터툴레이트라고 얘기하고 연준의 인사들은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미국 행정부와 미국 중앙은행 사이의 입장 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CPI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가 뭐냐면 일종의 렌트비,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30%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주거비의 향방에 따라서 CPI의 향방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주거비가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조금씩 과거에 뜨거웠던 상황에서 쿨 다운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 물건값은 분명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CPI를 분해를 해 보면 소위 말하는 완구라든가 미국이 자체 생산 못해서 외국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 공산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의한 인플레이션 요인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CPI의 비율이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간 이유는 다른 쪽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요인은 좀 빠지고 있고 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개가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막 연준 인사를 마구잡이로 험악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공화당에 있는 의원은 파월 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도 조 까다롭긴 하겠다. 그리고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만간에 있을 이제 연준의 FOMC 회의 때에는 금리를 7월달에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대호> 현재까지 시장의 예상은 7월 아마 우리 시간으로 31일 목요일 새벽에 결정이 날 텐데 동결로 거의 다 보고 있죠.

◆ 곽상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90%를 훨씬 높게 상향하는 전망이 동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하고 나서 그다음은 언제냐면 7월 말에 했기 때문에 9월입니다.

◇ 이대호> 6주 간격이니까요.

◆ 곽상준> 예, 9월이 됐는데도 만약에 CPI가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결코 낮은 수준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해서 관세가 이제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7월, 8월의 데이터가 나온 9월조차도 CPI 안 올라갔다, 이래버리면 어 그 파월의 말이 맞는 게 되는 거거든요.

◇ 이대호> 안 오른다면요?

◆ 곽상준> 인플레이션이 안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 안정적인 흐름이고 관세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상승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왜냐하면 15%로 지금 많은 국가들하고 설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으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느냐 하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 이대호>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된다.

◆ 곽상준> 예,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들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연준 인사들은 단호하게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호하게 보는 입장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도 한 연내로 두 번 정도만 금리 인하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진짜 CPI의 추이는 사실 관세가 적용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예상은 이번 달 미국 연준은 금리 동결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9월에는 한 60%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좀 보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사진? 영상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나란히 안전모를 쓰고 연준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 찾아가서.

◆ 곽상준> 에클레스 빌딩.

◇ 이대호> 직접 찾아가서 이 품속에서 종이 한 장 꺼내 들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또 파월을 압박하러 간 거죠? 직접.

◆ 곽상준> 그럼요.

◇ 이대호> 그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또.

◆ 곽상준> 공화당 의원이 발언했던 게 뭐냐 하면 사소한 규모 사소한 변화 또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증액됐다. 이 얘기인데 금액 증액된 수준은 크긴 큽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14억 달러를 예산을 잡았는데 약 한 20억 달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는데 원래 이제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것은, 의회의 증언을 한 것은 그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부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의회 의원이 고발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호화 옥상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대리석을 깔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소한 거냐?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이대호>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원래 27억 달러였는데 31억 달러로 증액이 됐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7,000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4조 2,500억. 근데 이게 아무리 덩치가 큰 나라이긴 합니다만 중앙은행 건물 리모델링 하는 데 4조 원 이상 든다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안 가서, 크긴 큽니다.

◆ 곽상준> 규모가 굉장히 크긴 큽니다. 사진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죠.

◇ 이대호> 중앙은행 건물 리모델링에 4조 원 이상, 아무튼 간에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막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거죠. 이걸로 이제 막 처벌을 할 수도 있으니 금리 내려라. 버틸 수 있을까요? 파월 의장이?

◆ 곽상준> 변호사 출신이라 굉장히 엄격하긴 할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게요. 이거는 근데 파월 의장이 임기가 내년 5월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또 계속해서 이어질 이슈인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이제 국제 뉴스 들어오는 대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고요. 오늘 개미 스쿨 시간은 곽상준 부장과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3190. 9로 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내린 803, 퍼센테이지로는 각각 0.15, 0. 4%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찬물이 좀 어디선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곧 공개할 세법 개정안 내용이 시장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후퇴하는 흐름인 것 같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 곽상준> 예, 왜냐하면 이제 상법 개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로 봤어요.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율을 정해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이러면 일반 분들이야 그게 종합과세가 뭐야? 이렇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자 받는 것과 배당받는 거를 다 합쳐서 종합으로 소득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회사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또 그리고 회사에서부터 배당을 받으면 그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종합과세 세율이 종합과세로 진입을 하면 최대 49. 5%까지가 됩니다.

◇ 이대호> 거의 절반을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되죠.

◆ 곽상준> 예,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주주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내기 싫겠죠.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주주가 배당받고 싶지 않은데 그 회사의 배당이 튼실하게 잘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애매하죠.

◇ 이대호> 대주주 입장에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느니 나 혼자 따로 법인 카드 많이 쓰고 내 연봉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하려고 하겠죠.

◆ 곽상준> 물론 한국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은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 그리고 외국인들도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하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배당률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주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배당이 높은 상황인 거고 근데 그 외의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영향들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대주주들의 배당 욕구가 올라오는 것들이 하나라서 전체적으로 배당률이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안에 의하면 배당 주주 환원율이 30%. 즉 순이익에서 30% 이상 주는 기업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주주 환원율이 확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 이대호> 그렇죠. 일단 대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보다 세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배당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 배당금은 사실 대주주만 받은 게 아니라 전체 주주가 받는 거니까요.

◆ 곽상준> 그런데 이렇게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주식 시장을 무슨 시세 차익만을 얻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거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히 갖고 가서 따박따박 배당받으면 되겠구나. 예를 들자면 시가 배당률이 한 3. 5에서 5% 정도만 나온다. 그럼 지금 은행보다도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항상 꾸준히 내가 지금 샀을 때 이 가격보다 이 가격 대비 한 3~6% 사이에 배당을 준다. 그러면 사실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빌딩 주인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요즘 빌딩들이 워낙 수익이 안 나와요. 예 수익률이 3%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 이대호> 3%만 나와도 다행이라 하던데요.

◆ 곽상준> 그럼요. 1%, 2% 거기에 포진이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 야 내가 신경 쓰고 막 맨날 고치고 공실 걱정해야 되고 막 이러는 빌딩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아주 한국의 대표 기업들인데 한 5%씩 배당을 주는데 여기다 할 거냐를 생각할 때 좀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 이대호> 그렇죠.

◆ 곽상준> 예를 들어 빌딩 갖고 있으면 이것저것 비용 공제가 되니까 실제로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률이 2%라도 사실 뭐 다른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당률이 비슷하면 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배당 3% 줘도 49. 5% 떼버리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 이대호> 특히 또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

◆ 곽상준>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한 5% 이상 줬는데 배당 소득세로 한 25%, 27%만 떼어가. 이러면 이제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속 증여와 관련된 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를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꺼번에 증여를 하면 그 상속세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5% 정도의 지분을 넘겼다. 그다음부터는 배당을 열심히 해주는 거죠.

◇ 이대호> 배당을 많이 해서 또 현금을 또 많이.

◆ 곽상준> 만들어 주는 거죠.

◇ 이대호> 그 돈으로 회사 지분을 늘리도록.

◆ 곽상준> 그렇죠. 27. 5%면 그런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거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그 돈으로 주식을 산다.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잘 이루어지면 이게 한국 증시에 굉장히 장기적인 상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세금이 모자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하다 보니.

◇ 이대호> 그렇죠, 세수는 부족하니까.

◆ 곽상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대주주만 이익 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세율을 높게 잡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언급이 된 건 주말에 언급이 된 건 35% 그럼 지방세까지 38. 5%. 그럼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배당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올 게 나올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 이대호> 동력이 떨어진다.

◆ 곽상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애널리스트는 38. 5%에서 주가 5,000은 턱이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 이대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목표,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코스피 5,000시대위원회라는 게 있던데 그런데 이제 정작 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거랑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 곽상준> 맞습니다.

◇ 이대호> 그래서 오늘 고배당주들,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이 오늘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가 8% 이상 낙폭이 더 커졌고요.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도 7% 이상 급락하고 있고 신용증권도 7% 급락, 미래에셋 생명도 6. 5% 급락, 부국증권도 5. 8% 급락. 고배당주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한 며칠 사이에 1, 2년 치 배당 수익을 다 날리고 계십니다.

◆ 곽상준> 제가 조금 거친 이야기를 좀 해보면.

◇ 이대호> 좀 겁나는데요. 좀 살살.

◆ 곽상준> 거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입법하시는 분들이 주식 시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이대호> 금융시장을 잘 이해를 못 하죠.

◆ 곽상준>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처한 현실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몇 년간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16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은 거의 빈사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대주주들이 수없이 많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소액 주주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소액 주주들의 등을 쳤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터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지분만 비싸게 파는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 이대호> 여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가 너무 크죠. 기울어져 있죠.

◆ 곽상준> 예, 그리고 이런 대주주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부르짖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젊은 투자자나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매력도 봤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봤고 그다음에 주주를 우선시하는 것도 문화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 시장이 얼마나 대단한 시장이길래 들어올 거냐를 감안해 보면 한국 시장의 매력을 많이 굴려야 해요. 많이 굴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 시장이 상법 개정됐다고 매력이 커졌느냐? 아직 상법 개정 관련해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보다 조금 혜택을 입는 그런 판결이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 이대호> 사실 상법 개정은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 정도의 출발선이라고 봐야죠.

◆ 곽상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한국 시장의 매력을 올리는 이제 막 시작 첫술을 떴는데 첫술을 뜨자마자 이제 다 일어났으니 건강한 것 같으니까 짐을 하나 들어. 이렇게 되는 경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신정부에서 했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자산 관리와 자금 관리는 소위 말하는 재테크는 이제 부동산에서 하지 마시고 주식에서 해라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의 세제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취득세라든가 다주택 중가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보유세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 1년에 보유세 관련한 한 300만 원쯤 내거든요. 이거는 20억 원어치 주식을 그냥 팔면 내는 수수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번 수수료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전히 주식 시장은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 대비 여리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옮기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세금을 처음에 저희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책정한다면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여전히 부동산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 개인들의 부를 일궈주고 사회를 읽어주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전세도 일종의 사실 따지고 보면 부채거든요. 네 전세까지 부채로 환산했을 경우에 부동산 관련 부채는 3,0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GDP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여기에다 기업 부채의 120%까지 합치면 한국의 그 부채 비중 민간 쪽의 부채 비중은 250%가 넘어요. 이거는 일본이 망하기 전에 기록했던 20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자산을 영유한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부채를 끝도 없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위태하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화를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입법자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 이대호>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즉 금융을 통해서 기업의 자본으로 흘러갈 수 있게 선순환을 좀 시켜줘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될 듯 하다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좀 후퇴하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다시 또 강화한다고 하고 하면서 다시 후퇴하면 뭐지, 다시 미국 주식하라는 얘기인가. 역시 부동산인가. 또 이렇게 또 시그널이 되는 거죠.

◆ 곽상준> 나중에 과세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환자한테 놓고 뭔가 딜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환자거든요.

◇ 이대호> 금융시장이.

◆ 곽상준> 중환자 놓고 막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가 느끼는 이제 거의 그 호흡기에서 호흡기 달고 있다가 눈만 껌뻑껌뻑 이제 뜨기 시작했고 막 호흡기 뗄까 말까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지금 시장의 가치를 봐도 이제 막 장부 가치 1 정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보다도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일본이 거기까지 올라간 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밸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 이대호> 이게 어느 정도냐고 제가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 100만 개가 넘는데 그중에 코스피 상장 기업이 800개 정도 되죠. 한 700 몇십 개. 100만 개 중에 가장 우량한 상장사 800개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막 장부 가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러니 얼마나 이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정책적으로 이제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둘씩 지금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시장의 기대만큼은 또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자금이 어떻게 좀 외국인 자금도 그렇고 국내 투자 자금도 그렇고 다시 또 해외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곽상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AI 중심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 이대호> 잘 나왔죠.

◆ 곽상준> 예, 실적 발표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투자를 755억 달러 8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완전한 차별화인데요. 중소형주들은 금리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만 해도 AI 사용.

◇ 이대호> 많이 하시죠?

◆ 곽상준> 빈도가 1년 반 전에 비해서는 천지 차이예요.

◇ 이대호> 유료 서비스도 가입하고 근데 그게 다 미국 기업이고.

◆ 곽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기업들의 가격은 조금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매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게요. 우리가 관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하게 되고 개인도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이게 사실 그 돈의 흐름으로 또 경제의 성장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죠.

◆ 곽상준>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와서 주식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주식 시장에 참여해서 내 돈 좀 벌어봐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 이대호> 물론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 곽상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부채 중심으로 경제가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기업 중심으로 가는 게 옳으냐고 했을 때 기업이 일어나려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 자금 조달을 편하게 하는 건 은행의 대출 쓸 수 있는 거는 멀쩡한 기업들만 대출 쓸 수 있어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가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 하면 정말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자본시장에서 그들한테 돈을 대줘야 되겠거든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 이대호> 부동산이 아니라.

◆ 곽상준> 애플이 이런 기업들 아닙니까?

◇ 이대호> 금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또 선순환이 금융 시장부터 또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신한투자증권 곽상준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준>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