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학업·수련 재개, 특혜 아닌 ‘정상화’…정치권은 사과해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수련 복귀를 ‘특혜’가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의비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들이 학업을 재개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무너졌던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는 결국 미래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학사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학년제인 의대는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를 받을 경우 전체 학년을 유급해야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절학기나 재이수 제도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전의비는 “이번 수업 재개는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의대 학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4, 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 당국과 대학은 의사 인력 배출 시점의 조정, 강의실 및 실습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의비는 또, 이번 의정 갈등이 전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전의비는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에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