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안법 소위 통과에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재발방지 촉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과거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재의요구되었던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 보장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생산 쏠림과 과잉생산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와 지급 비율 차등 적용 등 과거 민주당안에 비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춘 방향으로 수정·보완해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했다”면서도 “기준가격을 정의하는데 다른 야당 의원의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오늘 민주당의 모습은 숫자의 힘으로 강행 처리를 반복하던 야당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실적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