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훈기 “여러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기능 통합해야”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미디어 정책을 별도로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밝혔습니다.

OBS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한국언론학회 등과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방송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정책 구조가 비효율적이므로, 현재의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방통위 어떻게 바꾸나…'정부 부처로 변경' vs '확대 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홍식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현재 미디어 3 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와 민주당 산하 방송콘텐츠특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제시한 개편안을 비교했습니다.

앞서 미디어 3 학회는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공영방송 업무는 '공영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따로 맡기고, 그 외 상업방송과 정보통신, 디지털플랫폼 업무는 가칭 '정보미디어부'라는 새 부처를 만들어 담당케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지만, 일반 부처처럼 기관장 1인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독임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훈기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는 방송·콘텐츠와 통신 담당 부처를 분리해 신설하고, 공영방송 업무는 방송 관련 부처 산하 '공영 미디어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안을 1안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영·상업방송을 함께 담당하는 '공공 미디어 위원회' 설치 방안은 2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반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과기부의 유료방송·IPTV 허가 및 승인 권한을 통합해, 방통위가 현재의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며 방송 정책 전반을 책임지도록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공영방송만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신설되면 현행 합의제인 방통위 체제보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영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발전시키기에 용이하지만, 특정 부처 산하에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방송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확대 시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방송산업 진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방송과 문화예술·콘텐츠 업무를 모두 통합한 부처가 출범하면 방송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합의제가 아닌 기관장 1인이 존재하는 '독임제' 미디어 부처를 만들게 될 경우 정부 부처 간 힘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힘이 약한 부처가 미디어 정책을 맡게 되면 조직 자체가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하고, 정부 돈으로 조직이 운영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출신인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독임제는 효율적이고 합의제는 비효율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 이후 (정부가 미디어를) 규제하고 진흥해야 한다는 논리가 많이 나왔는데, 미디어 사업이 번창하면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주는지, 반대로 공익성이 훼손될 경우 국민은 어떤 피해를 볼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종편 등 민영방송·지역방송사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추가 입법"

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은 오늘 별도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방송 3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민영 방송사와 지역·중소 방송사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이달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한 진일보지만,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적용 대상은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등 5개 방송사로 한정됐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종편사의 뉴스 시청률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만큼 공적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모든 방송사는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며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