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 패가망신 원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오늘(3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주가조작을 하면 시장에서 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제도’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제까지는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이 각각 분석과 조사, 의결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 칸막이, 조사 지연, 권한 분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합동대응단을 통해 함께 주가조작 범죄를 조사하면서, 조사의 신속성과 강도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 간 공동 조사와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진화된 시세조종 기법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주가조작범에 대해서는 불법 이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식 거래 금지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기자 선행매매 등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로서 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스스로 행위준칙을 제정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 능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향후 제도개선, 행정제재 신속 집행,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