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당권도전 이유? 야당답게 주요 당직자 ‘인적 쇄신’, 당내 의사결정 국민 눈높이 맞게”
입력 2025.07.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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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당권도전 이유? 야당답게 주요 당직자 '인적 쇄신', 당내 의사결정 국민 눈높이 맞게”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진우 의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 정창준 : 의원님 들어오시는 시간에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15%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됐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진우 : 상호 관세율 15%는 EU나 일본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다만 저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봐야겠지만 이게 487조 규모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가 오히려 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관세 부담에 또 미국에 투자할 부담까지 안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정창준 :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하다.
▶ 주진우 : 네,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다 관세 협상이 안될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좀 안심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의 보호 문제도 대두됐고 또 특히 기업의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기업들이 다 반대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조차도 철수를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세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미국 투자 금액도 늘리고 또 기업 부담도 같이 늘리면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우리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도 아주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국회에서도 좀 후속 논의가 있어야겠네요.
▶ 주진우 : 네.
▷ 정창준 : 의원님의 당권 도전 깜짝 출마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의외였습니다. 출마의 계기는 뭐였습니까?
▶ 주진우 : 저는 전당대회가 있으면 좀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경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다시 찬탄, 반탄 구도로 단순하게 흘러서 제가 나옴으로써 세대 교체 프레임도 좀 제기를 하고요. 또 다른, 저희가 언제까지 찬탄, 반탄만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의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만 된다면 야당으로서 열심히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 제시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찬탄, 반탄 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부분입니까?
▶ 주진우 : 우리 당의 입장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고 저는 비상계엄 해제 승인했으니까 반대 입장을 진작에 표명한 것이고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 이거는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정창준 : 탄핵 반대 당론을 했었지만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승복을 했기 때문에.
▶ 주진우 :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무엇이 옳았느냐 하는 건 지금 결과론적인 문제고 저는 어떤 실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논쟁이. 결국은 당의 분열만 획책하는 논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자 그때는 비상계엄이 있고 11일밖에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헌법기관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이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탄핵을 직접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겪은 그 혼란과 그 이후에 약간 광풍 같은 그 상황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게 각자 판단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도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심 재판부의 무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났었다면 지금 당선 무효형이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2심 재판부에 대해서 그 당시 법리상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법 시스템 하에서 각자 판단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조차도 존중을 해야지 그렇다고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부 그 재판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탄핵에 승복하는 건 명확히 해야 되고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 건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대한민국 위해서도 더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주진우 후보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이십니까?
▶ 주진우 : 원래 국민에게 선명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석수가 130석만 되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몇십 명을 내보내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헌 논의가 있고 또 여야 합의 개헌이 되려고 하면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100석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야당 역할은 여당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가뜩이나 의석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서로 뜻이 안 맞는다고 내보내버리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게 개혁인데 일을 더 못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주요 당직들을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다 바꾸고 중진들이나 기존에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백의종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은 그렇게 하고요. 다만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를 잃은 부분은 왜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를 가보면 대충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박수 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 구조부터 책임성 있게 필요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기명 투표를 하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평가받기 싫어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나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6개월이나 1년마다 다 평가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4년마다 평가를 받다 보니까 중간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저는 연 2회 정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당원들과 밑에서 일했던 보좌진까지 다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축적해 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 있는 의원들은 다음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의 인적 쇄신 방안 관심이 가는데 백의종군이라는 게 향후 불출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주진우 : 네, 그런데 불출마 선언은 제가 과거 사례도 좀 찾아봤어요. 차떼기 사건 있었을 때 중진들이 40명씩 자진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선에 임박해서 총선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하고 난 이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3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 입장에서는 그 지역구의 현안을 챙겨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불출마 선언한 의원의 얘기를 누가 귀담아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은 좀 국민이 세비를 계속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고요. 대신에 당의 중요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구 현안 잘 챙기고 이런 활동들은 하면서도 당의 얼굴이 돼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배제를 할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 주진우 : 네, 왜냐하면 개헌 저지선이 뚫려서 지금 여야 합의 개헌을 하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개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헌하게 되면 지금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분들은 올해 5월까지도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은 하늘이 내리신 분이니까 15년에서 20년 정도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독재 체제를 오히려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독재에 좀 더 유리한 구도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렇게 헌법 구조가 불공정하게 짜지면 보수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영원히 보수의 재건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들께 이 정도는 저희 여건상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처절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일로서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몇 명 쇄신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드라마틱하게 확 반등할 거다 저는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라는 트리플 악재를 다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지금 지지율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창준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면 일단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문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건가요?
▶ 주진우 : 그런데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좀 인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이 자리가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막말은 어쩌다가 어떤 자리에서 한 번 아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표현도 막말이지만 그 평가의 어떤 기준이나 논리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자 막 점수를 매겨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점, 한동훈 대표는 -60점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는데 약간 학생 수준의 뭔가 좀 리포트 같은 걸 보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게 핵심이 아니라 그 회의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서 요지를 얘기하세요라고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막말은 했지만 사과를 했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지켜보자 이런 건데 저는 능력 면에서 과연 인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많이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전당대회 레이스 이제 본격화되는데 판세가 김문수냐 아니냐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지금은 제가 부산에 한 번 이제 출마 선언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녀왔는데요. 당원들조차도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전체적인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받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대선에서 어차피 본인의 비전을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지금 큰 차로 패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앞으로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될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를 또 해도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주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면 쇄신파가 탈당하거나 분당 사태까지 날 수 있다고 내다보셨어요? 근거는요.
▶ 주진우 : 일단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는 이게 언론의 평가입니다만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 전한길 씨 논란만 하더라도 전한길 씨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고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면 김문수 대선 후보와 그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총괄했던 장동혁 후보께서 당연히 화려한 입당식을 대선 과정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선을 긋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당권 경쟁에는 좀 유리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당의 외연을 가두는 게 되고요. 그러면 당의 지지율은 일정 이상 절대로 오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하게 쇄신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소수파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사실 서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의 분열상이 정말로 우려가 되고 당이 쪼개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발언하는 후보들도 계신데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45명 나가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 못해도 107석을 남겨주신 것은 그래도 야당 역할을 한 번 더 지켜보실 마지막 기회는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이 쪼개져 버리면 사실상 1당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외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무런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야당의 역할은 국민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전한길 씨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 후보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절연할 것인지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주진우 :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간다는 그 추상적인 말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얘기하는 거라면 저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두터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제일 크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고 또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야 된다 이게 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복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던 지점인데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와서 불복할 방법도 없는데 불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재판부도 여론이나 언론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지지율이 너무 격차가 나면서 원래 재판 중인 분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일반 국민들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이 꼭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것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더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홍준표 전 시장이 제기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설 야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신천지 문제는 이제.
▷ 정창준 : 야당이 아니고 여당에서 오히려 진상조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주진우 : 신천지나 통일교 문제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현재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종교 관련돼서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 특정 종교가 특정 시기에 아주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좀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완전한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혹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또 다시 이슈화해서 가뜩이나 전당대회가 지금 새로운 이슈가 없는데 그 이슈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당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 주진우 : 근데 이게 저도 어떤 조사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외부에는 당원 조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을 가입할 때 종교의 자유 때문에 종교 여부도 사실 따지지 않고 당원의 가입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당원이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왔을 때 당이 그것을 감출 필요는 없지만 현재 당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특검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수사의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우리 당은 특검 수사에 이제 당당하게 임하고 대신에 나중에 적법 절차 부분은 저희가 엄격히 따져서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특검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겠다고 만든 특검입니다. 원래 특검 제도 자체가 인사권을 쥔 권력자를 수사 못 할까 봐 야당이 졸라서 특검을 관철시켜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특검을 정하고 야당은 수사하는 특검이다 보니까 이게 헌정 사상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저는 유례를 못 찾겠어요. 미국에서 특검이 될 때도 항상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되는 것이지 상대 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서는 건 모르겠는데 특검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지 않거든요. 특검이라는 임시 조직은 여론에 민감하고 또 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편파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검 스스로가 좀 굉장히 삼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3대 특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해라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요직에 중용되잖아요. 특검이 이 이후에 또 어떤 공직을 바라게 된다면 더 편파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과 특검보들은 더 이상 이 정부에서는 공직을 맡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특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소한은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명태균 이슈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 투명한 공천 제도를 가져야 국민의 민의가 더 잘 반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은 관련 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민주당의 당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그 공천 의혹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 제기했습니다. 고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왜 이첩 받아서 수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내놔도 객관성을 담보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수사를 지원하겠다면서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등도 수사 방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 아마 국민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원래 여당과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원칙대로 할 겁니다. 수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당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특검에 대해서도 발탁할 권한이 있고 특검하고 나서 어느 좋은 자리로 발탁할 수도 있는 데다가 거기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가이드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특위까지 만드는 것은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어서 맞지 않고요. 그냥 하나만 덧붙이면 특히 그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는 진짜 인민재판식 아니면 그런 일은 법치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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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당권도전 이유? 야당답게 주요 당직자 '인적 쇄신', 당내 의사결정 국민 눈높이 맞게”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진우 의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 정창준 : 의원님 들어오시는 시간에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15%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됐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진우 : 상호 관세율 15%는 EU나 일본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다만 저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봐야겠지만 이게 487조 규모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가 오히려 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관세 부담에 또 미국에 투자할 부담까지 안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정창준 :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하다.
▶ 주진우 : 네,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다 관세 협상이 안될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좀 안심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의 보호 문제도 대두됐고 또 특히 기업의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기업들이 다 반대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조차도 철수를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세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미국 투자 금액도 늘리고 또 기업 부담도 같이 늘리면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우리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도 아주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국회에서도 좀 후속 논의가 있어야겠네요.
▶ 주진우 : 네.
▷ 정창준 : 의원님의 당권 도전 깜짝 출마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의외였습니다. 출마의 계기는 뭐였습니까?
▶ 주진우 : 저는 전당대회가 있으면 좀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경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다시 찬탄, 반탄 구도로 단순하게 흘러서 제가 나옴으로써 세대 교체 프레임도 좀 제기를 하고요. 또 다른, 저희가 언제까지 찬탄, 반탄만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의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만 된다면 야당으로서 열심히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 제시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찬탄, 반탄 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부분입니까?
▶ 주진우 : 우리 당의 입장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고 저는 비상계엄 해제 승인했으니까 반대 입장을 진작에 표명한 것이고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 이거는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정창준 : 탄핵 반대 당론을 했었지만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승복을 했기 때문에.
▶ 주진우 :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무엇이 옳았느냐 하는 건 지금 결과론적인 문제고 저는 어떤 실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논쟁이. 결국은 당의 분열만 획책하는 논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자 그때는 비상계엄이 있고 11일밖에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헌법기관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이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탄핵을 직접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겪은 그 혼란과 그 이후에 약간 광풍 같은 그 상황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게 각자 판단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도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심 재판부의 무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났었다면 지금 당선 무효형이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2심 재판부에 대해서 그 당시 법리상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법 시스템 하에서 각자 판단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조차도 존중을 해야지 그렇다고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부 그 재판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탄핵에 승복하는 건 명확히 해야 되고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 건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대한민국 위해서도 더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주진우 후보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이십니까?
▶ 주진우 : 원래 국민에게 선명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석수가 130석만 되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몇십 명을 내보내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헌 논의가 있고 또 여야 합의 개헌이 되려고 하면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100석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야당 역할은 여당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가뜩이나 의석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서로 뜻이 안 맞는다고 내보내버리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게 개혁인데 일을 더 못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주요 당직들을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다 바꾸고 중진들이나 기존에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백의종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은 그렇게 하고요. 다만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를 잃은 부분은 왜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를 가보면 대충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박수 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 구조부터 책임성 있게 필요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기명 투표를 하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평가받기 싫어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나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6개월이나 1년마다 다 평가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4년마다 평가를 받다 보니까 중간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저는 연 2회 정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당원들과 밑에서 일했던 보좌진까지 다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축적해 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 있는 의원들은 다음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의 인적 쇄신 방안 관심이 가는데 백의종군이라는 게 향후 불출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주진우 : 네, 그런데 불출마 선언은 제가 과거 사례도 좀 찾아봤어요. 차떼기 사건 있었을 때 중진들이 40명씩 자진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선에 임박해서 총선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하고 난 이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3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 입장에서는 그 지역구의 현안을 챙겨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불출마 선언한 의원의 얘기를 누가 귀담아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은 좀 국민이 세비를 계속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고요. 대신에 당의 중요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구 현안 잘 챙기고 이런 활동들은 하면서도 당의 얼굴이 돼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배제를 할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 주진우 : 네, 왜냐하면 개헌 저지선이 뚫려서 지금 여야 합의 개헌을 하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개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헌하게 되면 지금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분들은 올해 5월까지도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은 하늘이 내리신 분이니까 15년에서 20년 정도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독재 체제를 오히려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독재에 좀 더 유리한 구도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렇게 헌법 구조가 불공정하게 짜지면 보수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영원히 보수의 재건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들께 이 정도는 저희 여건상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처절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일로서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몇 명 쇄신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드라마틱하게 확 반등할 거다 저는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라는 트리플 악재를 다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지금 지지율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창준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면 일단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문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건가요?
▶ 주진우 : 그런데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좀 인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이 자리가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막말은 어쩌다가 어떤 자리에서 한 번 아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표현도 막말이지만 그 평가의 어떤 기준이나 논리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자 막 점수를 매겨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점, 한동훈 대표는 -60점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는데 약간 학생 수준의 뭔가 좀 리포트 같은 걸 보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게 핵심이 아니라 그 회의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서 요지를 얘기하세요라고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막말은 했지만 사과를 했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지켜보자 이런 건데 저는 능력 면에서 과연 인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많이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전당대회 레이스 이제 본격화되는데 판세가 김문수냐 아니냐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지금은 제가 부산에 한 번 이제 출마 선언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녀왔는데요. 당원들조차도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전체적인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받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대선에서 어차피 본인의 비전을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지금 큰 차로 패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앞으로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될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를 또 해도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주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면 쇄신파가 탈당하거나 분당 사태까지 날 수 있다고 내다보셨어요? 근거는요.
▶ 주진우 : 일단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는 이게 언론의 평가입니다만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 전한길 씨 논란만 하더라도 전한길 씨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고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면 김문수 대선 후보와 그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총괄했던 장동혁 후보께서 당연히 화려한 입당식을 대선 과정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선을 긋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당권 경쟁에는 좀 유리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당의 외연을 가두는 게 되고요. 그러면 당의 지지율은 일정 이상 절대로 오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하게 쇄신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소수파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사실 서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의 분열상이 정말로 우려가 되고 당이 쪼개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발언하는 후보들도 계신데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45명 나가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 못해도 107석을 남겨주신 것은 그래도 야당 역할을 한 번 더 지켜보실 마지막 기회는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이 쪼개져 버리면 사실상 1당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외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무런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야당의 역할은 국민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전한길 씨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 후보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절연할 것인지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주진우 :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간다는 그 추상적인 말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얘기하는 거라면 저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두터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제일 크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고 또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야 된다 이게 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복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던 지점인데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와서 불복할 방법도 없는데 불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재판부도 여론이나 언론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지지율이 너무 격차가 나면서 원래 재판 중인 분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일반 국민들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이 꼭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것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더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홍준표 전 시장이 제기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설 야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신천지 문제는 이제.
▷ 정창준 : 야당이 아니고 여당에서 오히려 진상조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주진우 : 신천지나 통일교 문제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현재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종교 관련돼서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 특정 종교가 특정 시기에 아주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좀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완전한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혹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또 다시 이슈화해서 가뜩이나 전당대회가 지금 새로운 이슈가 없는데 그 이슈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당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 주진우 : 근데 이게 저도 어떤 조사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외부에는 당원 조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을 가입할 때 종교의 자유 때문에 종교 여부도 사실 따지지 않고 당원의 가입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당원이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왔을 때 당이 그것을 감출 필요는 없지만 현재 당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특검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수사의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우리 당은 특검 수사에 이제 당당하게 임하고 대신에 나중에 적법 절차 부분은 저희가 엄격히 따져서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특검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겠다고 만든 특검입니다. 원래 특검 제도 자체가 인사권을 쥔 권력자를 수사 못 할까 봐 야당이 졸라서 특검을 관철시켜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특검을 정하고 야당은 수사하는 특검이다 보니까 이게 헌정 사상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저는 유례를 못 찾겠어요. 미국에서 특검이 될 때도 항상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되는 것이지 상대 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서는 건 모르겠는데 특검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지 않거든요. 특검이라는 임시 조직은 여론에 민감하고 또 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편파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검 스스로가 좀 굉장히 삼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3대 특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해라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요직에 중용되잖아요. 특검이 이 이후에 또 어떤 공직을 바라게 된다면 더 편파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과 특검보들은 더 이상 이 정부에서는 공직을 맡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특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소한은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명태균 이슈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 투명한 공천 제도를 가져야 국민의 민의가 더 잘 반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은 관련 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민주당의 당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그 공천 의혹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 제기했습니다. 고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왜 이첩 받아서 수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내놔도 객관성을 담보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수사를 지원하겠다면서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등도 수사 방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 아마 국민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원래 여당과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원칙대로 할 겁니다. 수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당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특검에 대해서도 발탁할 권한이 있고 특검하고 나서 어느 좋은 자리로 발탁할 수도 있는 데다가 거기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가이드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특위까지 만드는 것은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어서 맞지 않고요. 그냥 하나만 덧붙이면 특히 그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는 진짜 인민재판식 아니면 그런 일은 법치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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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당권도전 이유? 야당답게 주요 당직자 ‘인적 쇄신’, 당내 의사결정 국민 눈높이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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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1 1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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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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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당권도전 이유? 야당답게 주요 당직자 '인적 쇄신', 당내 의사결정 국민 눈높이 맞게”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진우 의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 정창준 : 의원님 들어오시는 시간에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15%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됐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진우 : 상호 관세율 15%는 EU나 일본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다만 저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봐야겠지만 이게 487조 규모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가 오히려 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관세 부담에 또 미국에 투자할 부담까지 안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정창준 :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하다.
▶ 주진우 : 네,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다 관세 협상이 안될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좀 안심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의 보호 문제도 대두됐고 또 특히 기업의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기업들이 다 반대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조차도 철수를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세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미국 투자 금액도 늘리고 또 기업 부담도 같이 늘리면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우리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도 아주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국회에서도 좀 후속 논의가 있어야겠네요.
▶ 주진우 : 네.
▷ 정창준 : 의원님의 당권 도전 깜짝 출마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의외였습니다. 출마의 계기는 뭐였습니까?
▶ 주진우 : 저는 전당대회가 있으면 좀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경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다시 찬탄, 반탄 구도로 단순하게 흘러서 제가 나옴으로써 세대 교체 프레임도 좀 제기를 하고요. 또 다른, 저희가 언제까지 찬탄, 반탄만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의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만 된다면 야당으로서 열심히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 제시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찬탄, 반탄 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부분입니까?
▶ 주진우 : 우리 당의 입장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고 저는 비상계엄 해제 승인했으니까 반대 입장을 진작에 표명한 것이고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 이거는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정창준 : 탄핵 반대 당론을 했었지만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승복을 했기 때문에.
▶ 주진우 :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무엇이 옳았느냐 하는 건 지금 결과론적인 문제고 저는 어떤 실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논쟁이. 결국은 당의 분열만 획책하는 논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자 그때는 비상계엄이 있고 11일밖에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헌법기관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이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탄핵을 직접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겪은 그 혼란과 그 이후에 약간 광풍 같은 그 상황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게 각자 판단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도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심 재판부의 무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났었다면 지금 당선 무효형이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2심 재판부에 대해서 그 당시 법리상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법 시스템 하에서 각자 판단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조차도 존중을 해야지 그렇다고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부 그 재판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탄핵에 승복하는 건 명확히 해야 되고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 건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대한민국 위해서도 더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주진우 후보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이십니까?
▶ 주진우 : 원래 국민에게 선명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석수가 130석만 되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몇십 명을 내보내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헌 논의가 있고 또 여야 합의 개헌이 되려고 하면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100석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야당 역할은 여당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가뜩이나 의석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서로 뜻이 안 맞는다고 내보내버리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게 개혁인데 일을 더 못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주요 당직들을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다 바꾸고 중진들이나 기존에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백의종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은 그렇게 하고요. 다만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를 잃은 부분은 왜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를 가보면 대충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박수 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 구조부터 책임성 있게 필요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기명 투표를 하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평가받기 싫어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나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6개월이나 1년마다 다 평가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4년마다 평가를 받다 보니까 중간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저는 연 2회 정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당원들과 밑에서 일했던 보좌진까지 다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축적해 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 있는 의원들은 다음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의 인적 쇄신 방안 관심이 가는데 백의종군이라는 게 향후 불출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주진우 : 네, 그런데 불출마 선언은 제가 과거 사례도 좀 찾아봤어요. 차떼기 사건 있었을 때 중진들이 40명씩 자진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선에 임박해서 총선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하고 난 이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3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 입장에서는 그 지역구의 현안을 챙겨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불출마 선언한 의원의 얘기를 누가 귀담아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은 좀 국민이 세비를 계속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고요. 대신에 당의 중요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구 현안 잘 챙기고 이런 활동들은 하면서도 당의 얼굴이 돼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배제를 할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 주진우 : 네, 왜냐하면 개헌 저지선이 뚫려서 지금 여야 합의 개헌을 하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개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헌하게 되면 지금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분들은 올해 5월까지도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은 하늘이 내리신 분이니까 15년에서 20년 정도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독재 체제를 오히려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독재에 좀 더 유리한 구도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렇게 헌법 구조가 불공정하게 짜지면 보수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영원히 보수의 재건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들께 이 정도는 저희 여건상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처절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일로서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몇 명 쇄신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드라마틱하게 확 반등할 거다 저는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라는 트리플 악재를 다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지금 지지율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창준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면 일단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문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건가요?
▶ 주진우 : 그런데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좀 인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이 자리가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막말은 어쩌다가 어떤 자리에서 한 번 아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표현도 막말이지만 그 평가의 어떤 기준이나 논리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자 막 점수를 매겨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점, 한동훈 대표는 -60점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는데 약간 학생 수준의 뭔가 좀 리포트 같은 걸 보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게 핵심이 아니라 그 회의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서 요지를 얘기하세요라고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막말은 했지만 사과를 했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지켜보자 이런 건데 저는 능력 면에서 과연 인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많이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전당대회 레이스 이제 본격화되는데 판세가 김문수냐 아니냐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지금은 제가 부산에 한 번 이제 출마 선언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녀왔는데요. 당원들조차도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전체적인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받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대선에서 어차피 본인의 비전을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지금 큰 차로 패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앞으로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될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를 또 해도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주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면 쇄신파가 탈당하거나 분당 사태까지 날 수 있다고 내다보셨어요? 근거는요.
▶ 주진우 : 일단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는 이게 언론의 평가입니다만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 전한길 씨 논란만 하더라도 전한길 씨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고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면 김문수 대선 후보와 그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총괄했던 장동혁 후보께서 당연히 화려한 입당식을 대선 과정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선을 긋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당권 경쟁에는 좀 유리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당의 외연을 가두는 게 되고요. 그러면 당의 지지율은 일정 이상 절대로 오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하게 쇄신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소수파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사실 서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의 분열상이 정말로 우려가 되고 당이 쪼개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발언하는 후보들도 계신데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45명 나가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 못해도 107석을 남겨주신 것은 그래도 야당 역할을 한 번 더 지켜보실 마지막 기회는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이 쪼개져 버리면 사실상 1당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외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무런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야당의 역할은 국민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전한길 씨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 후보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절연할 것인지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주진우 :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간다는 그 추상적인 말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얘기하는 거라면 저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두터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제일 크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고 또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야 된다 이게 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복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던 지점인데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와서 불복할 방법도 없는데 불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재판부도 여론이나 언론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지지율이 너무 격차가 나면서 원래 재판 중인 분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일반 국민들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이 꼭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것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더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홍준표 전 시장이 제기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설 야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신천지 문제는 이제.
▷ 정창준 : 야당이 아니고 여당에서 오히려 진상조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주진우 : 신천지나 통일교 문제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현재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종교 관련돼서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 특정 종교가 특정 시기에 아주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좀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완전한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혹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또 다시 이슈화해서 가뜩이나 전당대회가 지금 새로운 이슈가 없는데 그 이슈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당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 주진우 : 근데 이게 저도 어떤 조사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외부에는 당원 조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을 가입할 때 종교의 자유 때문에 종교 여부도 사실 따지지 않고 당원의 가입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당원이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왔을 때 당이 그것을 감출 필요는 없지만 현재 당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특검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수사의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우리 당은 특검 수사에 이제 당당하게 임하고 대신에 나중에 적법 절차 부분은 저희가 엄격히 따져서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특검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겠다고 만든 특검입니다. 원래 특검 제도 자체가 인사권을 쥔 권력자를 수사 못 할까 봐 야당이 졸라서 특검을 관철시켜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특검을 정하고 야당은 수사하는 특검이다 보니까 이게 헌정 사상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저는 유례를 못 찾겠어요. 미국에서 특검이 될 때도 항상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되는 것이지 상대 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서는 건 모르겠는데 특검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지 않거든요. 특검이라는 임시 조직은 여론에 민감하고 또 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편파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검 스스로가 좀 굉장히 삼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3대 특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해라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요직에 중용되잖아요. 특검이 이 이후에 또 어떤 공직을 바라게 된다면 더 편파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과 특검보들은 더 이상 이 정부에서는 공직을 맡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특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소한은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명태균 이슈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 투명한 공천 제도를 가져야 국민의 민의가 더 잘 반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은 관련 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민주당의 당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그 공천 의혹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 제기했습니다. 고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왜 이첩 받아서 수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내놔도 객관성을 담보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수사를 지원하겠다면서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등도 수사 방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 아마 국민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원래 여당과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원칙대로 할 겁니다. 수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당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특검에 대해서도 발탁할 권한이 있고 특검하고 나서 어느 좋은 자리로 발탁할 수도 있는 데다가 거기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가이드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특위까지 만드는 것은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어서 맞지 않고요. 그냥 하나만 덧붙이면 특히 그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는 진짜 인민재판식 아니면 그런 일은 법치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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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당권도전 이유? 야당답게 주요 당직자 '인적 쇄신', 당내 의사결정 국민 눈높이 맞게”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진우 의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 정창준 : 의원님 들어오시는 시간에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15%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됐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진우 : 상호 관세율 15%는 EU나 일본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다만 저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봐야겠지만 이게 487조 규모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가 오히려 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관세 부담에 또 미국에 투자할 부담까지 안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정창준 :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하다.
▶ 주진우 : 네,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다 관세 협상이 안될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좀 안심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의 보호 문제도 대두됐고 또 특히 기업의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기업들이 다 반대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조차도 철수를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세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미국 투자 금액도 늘리고 또 기업 부담도 같이 늘리면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우리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도 아주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 정창준 : 국회에서도 좀 후속 논의가 있어야겠네요.
▶ 주진우 : 네.
▷ 정창준 : 의원님의 당권 도전 깜짝 출마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의외였습니다. 출마의 계기는 뭐였습니까?
▶ 주진우 : 저는 전당대회가 있으면 좀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경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다시 찬탄, 반탄 구도로 단순하게 흘러서 제가 나옴으로써 세대 교체 프레임도 좀 제기를 하고요. 또 다른, 저희가 언제까지 찬탄, 반탄만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의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만 된다면 야당으로서 열심히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 제시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찬탄, 반탄 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부분입니까?
▶ 주진우 : 우리 당의 입장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고 저는 비상계엄 해제 승인했으니까 반대 입장을 진작에 표명한 것이고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 이거는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정창준 : 탄핵 반대 당론을 했었지만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승복을 했기 때문에.
▶ 주진우 :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무엇이 옳았느냐 하는 건 지금 결과론적인 문제고 저는 어떤 실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논쟁이. 결국은 당의 분열만 획책하는 논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자 그때는 비상계엄이 있고 11일밖에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헌법기관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이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탄핵을 직접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겪은 그 혼란과 그 이후에 약간 광풍 같은 그 상황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게 각자 판단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도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심 재판부의 무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났었다면 지금 당선 무효형이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2심 재판부에 대해서 그 당시 법리상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법 시스템 하에서 각자 판단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조차도 존중을 해야지 그렇다고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부 그 재판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탄핵에 승복하는 건 명확히 해야 되고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 건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대한민국 위해서도 더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주진우 후보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이십니까?
▶ 주진우 : 원래 국민에게 선명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석수가 130석만 되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몇십 명을 내보내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헌 논의가 있고 또 여야 합의 개헌이 되려고 하면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100석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야당 역할은 여당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가뜩이나 의석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서로 뜻이 안 맞는다고 내보내버리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게 개혁인데 일을 더 못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주요 당직들을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다 바꾸고 중진들이나 기존에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백의종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은 그렇게 하고요. 다만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를 잃은 부분은 왜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를 가보면 대충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박수 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 구조부터 책임성 있게 필요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기명 투표를 하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평가받기 싫어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나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6개월이나 1년마다 다 평가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4년마다 평가를 받다 보니까 중간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저는 연 2회 정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당원들과 밑에서 일했던 보좌진까지 다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축적해 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 있는 의원들은 다음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의 인적 쇄신 방안 관심이 가는데 백의종군이라는 게 향후 불출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주진우 : 네, 그런데 불출마 선언은 제가 과거 사례도 좀 찾아봤어요. 차떼기 사건 있었을 때 중진들이 40명씩 자진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선에 임박해서 총선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하고 난 이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3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 입장에서는 그 지역구의 현안을 챙겨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불출마 선언한 의원의 얘기를 누가 귀담아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은 좀 국민이 세비를 계속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고요. 대신에 당의 중요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구 현안 잘 챙기고 이런 활동들은 하면서도 당의 얼굴이 돼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배제를 할 생각입니다.
▷ 정창준 :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 주진우 : 네, 왜냐하면 개헌 저지선이 뚫려서 지금 여야 합의 개헌을 하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개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헌하게 되면 지금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분들은 올해 5월까지도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은 하늘이 내리신 분이니까 15년에서 20년 정도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독재 체제를 오히려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독재에 좀 더 유리한 구도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렇게 헌법 구조가 불공정하게 짜지면 보수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영원히 보수의 재건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들께 이 정도는 저희 여건상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처절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일로서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몇 명 쇄신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드라마틱하게 확 반등할 거다 저는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라는 트리플 악재를 다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지금 지지율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창준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면 일단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문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건가요?
▶ 주진우 : 그런데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좀 인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이 자리가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막말은 어쩌다가 어떤 자리에서 한 번 아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표현도 막말이지만 그 평가의 어떤 기준이나 논리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자 막 점수를 매겨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점, 한동훈 대표는 -60점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는데 약간 학생 수준의 뭔가 좀 리포트 같은 걸 보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게 핵심이 아니라 그 회의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서 요지를 얘기하세요라고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막말은 했지만 사과를 했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지켜보자 이런 건데 저는 능력 면에서 과연 인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기에는 많이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전당대회 레이스 이제 본격화되는데 판세가 김문수냐 아니냐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지금은 제가 부산에 한 번 이제 출마 선언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녀왔는데요. 당원들조차도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전체적인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받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대선에서 어차피 본인의 비전을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지금 큰 차로 패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앞으로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될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를 또 해도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주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면 쇄신파가 탈당하거나 분당 사태까지 날 수 있다고 내다보셨어요? 근거는요.
▶ 주진우 : 일단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는 이게 언론의 평가입니다만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 전한길 씨 논란만 하더라도 전한길 씨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고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면 김문수 대선 후보와 그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총괄했던 장동혁 후보께서 당연히 화려한 입당식을 대선 과정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선을 긋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당권 경쟁에는 좀 유리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당의 외연을 가두는 게 되고요. 그러면 당의 지지율은 일정 이상 절대로 오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하게 쇄신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소수파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사실 서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의 분열상이 정말로 우려가 되고 당이 쪼개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발언하는 후보들도 계신데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45명 나가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 못해도 107석을 남겨주신 것은 그래도 야당 역할을 한 번 더 지켜보실 마지막 기회는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이 쪼개져 버리면 사실상 1당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외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무런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야당의 역할은 국민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전한길 씨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 후보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절연할 것인지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주진우 :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간다는 그 추상적인 말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얘기하는 거라면 저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두터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제일 크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고 또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야 된다 이게 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탄핵 결과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복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던 지점인데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와서 불복할 방법도 없는데 불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재판부도 여론이나 언론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지지율이 너무 격차가 나면서 원래 재판 중인 분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일반 국민들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이 꼭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것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더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홍준표 전 시장이 제기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설 야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신천지 문제는 이제.
▷ 정창준 : 야당이 아니고 여당에서 오히려 진상조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주진우 : 신천지나 통일교 문제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현재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종교 관련돼서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 특정 종교가 특정 시기에 아주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좀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완전한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혹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또 다시 이슈화해서 가뜩이나 전당대회가 지금 새로운 이슈가 없는데 그 이슈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당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 주진우 : 근데 이게 저도 어떤 조사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외부에는 당원 조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을 가입할 때 종교의 자유 때문에 종교 여부도 사실 따지지 않고 당원의 가입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당원이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왔을 때 당이 그것을 감출 필요는 없지만 현재 당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특검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 수사의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진우 : 저는 우리 당은 특검 수사에 이제 당당하게 임하고 대신에 나중에 적법 절차 부분은 저희가 엄격히 따져서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특검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겠다고 만든 특검입니다. 원래 특검 제도 자체가 인사권을 쥔 권력자를 수사 못 할까 봐 야당이 졸라서 특검을 관철시켜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특검을 정하고 야당은 수사하는 특검이다 보니까 이게 헌정 사상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저는 유례를 못 찾겠어요. 미국에서 특검이 될 때도 항상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되는 것이지 상대 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서는 건 모르겠는데 특검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지 않거든요. 특검이라는 임시 조직은 여론에 민감하고 또 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편파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검 스스로가 좀 굉장히 삼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3대 특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해라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요직에 중용되잖아요. 특검이 이 이후에 또 어떤 공직을 바라게 된다면 더 편파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과 특검보들은 더 이상 이 정부에서는 공직을 맡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특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소한은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명태균 이슈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 투명한 공천 제도를 가져야 국민의 민의가 더 잘 반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은 관련 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민주당의 당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그 공천 의혹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 제기했습니다. 고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왜 이첩 받아서 수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내놔도 객관성을 담보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수사를 지원하겠다면서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등도 수사 방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 아마 국민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원래 여당과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원칙대로 할 겁니다. 수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당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특검에 대해서도 발탁할 권한이 있고 특검하고 나서 어느 좋은 자리로 발탁할 수도 있는 데다가 거기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가이드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특위까지 만드는 것은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어서 맞지 않고요. 그냥 하나만 덧붙이면 특히 그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는 진짜 인민재판식 아니면 그런 일은 법치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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