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제거”…진보당 “애썼지만 안도할 수 없어”

조국혁신당이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돼 다행"이라며 "관세를 경쟁국 이하로 협상해, 적어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다만 시장 개방 확대로 다른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농업 분야가 협상에서 다시 다뤄진다면 이는 식량 주권과 미래 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25% 관세 부과와 기한 압박, 국내 '내란 잔당'들의 억측과 가짜뉴스로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밤낮으로 힘쓴 정부의 노고를 치하드린다"고 했습니다.

■진보당 "협상 타결, 정부 애썼지만 안도할 수는 없어"

진보당도 오늘 오후 논평을 내고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비관세장벽 부문과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게 된 것은 정부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진보당은 "이번 협상 결과에 안도할 수는 없다"면서 "2주 후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것이고, 국방비 인상·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현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진보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동맹국을 약탈하는 행위로 강도적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트럼프가 동맹국을 협박하고 일방적 요구를 일삼을 때, 한국은 '그런 동맹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국익은 지켜질 수 있다. 진보당은 부당한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진보당은 오늘 오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 규탄 1인 시위를 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