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 법기술자들의 농간…尹 강제 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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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 법기술자들의 농간...尹 강제 구인해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만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용기 :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 정창준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이 문제 짧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여야가 합의 채택했습니다. 전문성 공방이 좀 있었는데 청문 보고서 합의 배경은 좀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우선 적합과 비적합을 병기해서 채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전문성 문제는 청문회 과정 중에 저는 해소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김윤덕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4년간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 균형 발전에는 최적임자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존에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많은 분들이 장관 후보자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가장 최전선에서 이야기하시던 분이 김윤덕 의원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문성과 결단력을 인정받아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야당에서는 너무 지역 현안에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 전용기 : 사실상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사실 이야기한 분도 계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인정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문성 문제도 일부 해소됐고 결국에는 채택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대 현안이었는데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 15%로 낮췄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용기 : 일단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된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타결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올 후폭풍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타결이 된 지점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많은 선방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문제부터 농산물 문제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이렇게 협상 직후에 큰 성과부터 먼저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우려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마 브리핑을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상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런 우려들을 하나씩 타개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앞서 주진우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관세의 부담, 또 막대한 투자. 지금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는데 기업의 부담이 상당하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올린다, 기업을 좀 옥죄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전용기 : 여러 우려 사안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기업이 더 잘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규제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일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고요. 그러나 기업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것처럼 배임죄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형법상의 문제들을 해소해 줌으로써 기업이 더 자율적으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기업을 마치 옥죄는 것만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세 협상에서도 3,500억 달러를 이렇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처럼 읽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투자는 결국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대미 관계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결국 우리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매개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그 지원을 사실상 더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양날의 검으로 볼 수 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 아닙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사실 눈여겨볼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할까.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조금 강하게 나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 또한 원하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조선업에 대한 협력도 지금 이 관세 협상 내용 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걸 하나 줬다 보니 관세도 15%로 타결될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을 테니까 좀 상황을, 농산물 부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속보가 하나 또 나왔네요. 대통령실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 부분도 잘 지켜낸 것 같습니다. 당권 후보들도 사실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협상 내용을 우리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 전면 개방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부분은 지켜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좀 알아볼까요? 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를 받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결국에는 요청을 한 거거든요.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줄 수 있느냐.

▷ 정창준 : 참고인 조사.

▶ 전용기 : 그리고 그 12.3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혹시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정치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특검은 사실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해소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있을 진실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거에 입각해서 특검이 잘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상황 관리를 내란특검 TF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특검이 청구한 영장 기각도 수사 방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법원이 수사 방해하면 특감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 전용기 : 특검의 범위가 애매하게 설정된 부분들이 물론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 그 범위는 늘 애매하게 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도 사실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법원에서 이것은 범위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들을 기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포착돼서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아니, 범위에 대해서 당연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법원에서 왜 기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영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사 범위는 이미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정황들이나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영장을 사실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시키고자 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춘석 법사위원장이시죠. 특별재판부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전용기 : 저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데 지귀연 재판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있던 관행들을 모두 되돌려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재판관들을 국민들께서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재판부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과 관련해서 그리고 최고 권력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하고 그 밑에 있었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의 재판은 적어도 특별재판부라도 만들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검토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현행 헌법에서는 군사 재판을 제외한 특별법원은 인정을 안 한다면서요?

▶ 전용기 : 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법률상으로 헌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행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현행 재판부가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사법당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고 국민적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용기 : 저는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변명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에서는 그렇게 건강상의 문제로 못 나갈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도 조사받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는 협조하는 것을 다 봤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실제로 조사를 다 받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해서 회피하고 있고 과거 구속 취소까지 만들어 낸 것을 보면 이것은 법 기술자들의 결국에는 농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저는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강제 구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몸이 안 좋은 것이 포착되면 그것은 또 달리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강제 구인을 해 온다고 해도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전용기 :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상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미 조서를 꾸미기 위한, 그러니까 조서를 쓰기 위한 것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그 묵비권을 왜 행사했는지 재판에서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절차 조사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가 반드시 무의미한 상황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강제 구인은 이루어져야 된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 정당 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정당에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위헌 정당 심판하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정당 해산과 관련돼서는 현행으로 있는 법률 속에서도 충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면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과거 내란 행위들을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는 행위들을 한다면 크게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해야 된다?

▶ 전용기 : 네, 지금처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체포영장을 막아서기 위해서 나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과거의 과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정당과 시스템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실제 현행 법률에서 청구하는 위헌 정당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려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특검에 출석해서 VIP 격노설을 인정했습니다. 이분도 입장을 바꾼 겁니다.

▶ 전용기 : 다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창준 : 네, 격노설은 사실상 인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방향은 이제 외압으로 돌아가는 거죠?

▶ 전용기 : 실제로 외압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사실상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끔 조작을 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 대상에서 사단장을 뺐는지 안 뺐는지에 대한 외압, 결국 누가 이것을 지시했고 이행하는 과정 중에 가담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밝혀야만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격노설이 인정됐으니까 실제로 외압을 행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책임져야 할 책임자가 대사로 나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포괄적으로 순직 해병 특검에서는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특검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 해명과는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모조품이라고 밝힌 것도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이 세계 무대에 가서 모조품을 착용하고 그렇게 활약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 앞으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떠한 꼴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특검은 그때 순방 당시에는 진품을 착용했지만 가품을 사용했다고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의심을 하고 있죠.

▶ 전용기 :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냐. 김건희 여사가 보였던 모습은 전면적으로 다 가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논란 속에서 이 목걸이 논란까지 오게 된 건데 도대체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좀 더 지켜보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가짜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특검팀이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로 파일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어떤 배경일까요?

▶ 전용기 : 당 대표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파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 정부 관료들이랑 그리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과정 중에 한동훈이라는 파일을 검색해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에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정창준 :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지금 특검에는 있는 것 같다.

▶ 전용기 : 네.

▷ 정창준 : 오늘 명태균 씨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키가 되겠죠?

▶ 전용기 : 명태균 씨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증거물들은 과거 검찰에도 다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은 검찰은 뭉갰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김건희 특검으로 가서 과거 공천 개입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명태균 씨도 거의 토사구팽당한 상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 이야기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박찬대 당 대표 후보들은 특검 압수수색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각 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전용기 :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처리해야 된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에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그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고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현행법 위반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아마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검토하고 만약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원칙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된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체포 동의안을 무조건 가결시키겠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요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 전용기 : 당내 분위기는 사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냥에 멸문지화당했다고 하는 평가는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사면을 이야기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 너무나도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고 의견을 내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정창준 : 전당대회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언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당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추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누가 유리하다 그리고 누가 유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가 선관위원이어가지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정창준 : 선관위원한테 잘못 물어봤군요.

▶ 전용기 : 아닙니다. 그래도 분위기와 이런 내용들은 국민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것과 내부 사정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박찬대 후보가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전당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네거티브는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 전용기 : 네거티브하는 순간 그 캠프가 망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가고 나서 그 후임자의 대표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반에는 네거티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유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느냐 굉장히 부적절하다. 양 캠프는 둘 다 네거티브를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거티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가 우리는 원팀입니다라고 자력의 경쟁에 들어간 배경이 결국에는 초반 네거티브가 당원들과 국민들께는 더 많은 우려를 낳았고 그것들이 자정을 가지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 정창준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 처장 사과문을 통해서 '언행을 신중히 하겠다. 상처 입은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과로 좀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인가요?

▶ 전용기 : 사과로 정리가 되기에는 과거 행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민주당의 한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동석 인사처장의 인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이면 인사혁신을 위해서 대안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논란들이 나오면 대통령께 부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은 정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의 논란은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과로 이 상황은 일단락시키고 자기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앞으로의 나오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 전용기 :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7월 임시국회 다음 달 4일에 끝납니다. 민주당 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쟁점 법안들 처리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그러면 표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신청이 되면 5분의 3으로 24시간 이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일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치면 2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필리버스터 시작한 지 24시간 이후에는 180명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중단된 이후에는 즉각 표결로 들어가거든요. 이 사안들이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법안마다 하게 되는 거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개의 법안이라고 하면 4일, 5일이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고 하는 가정 하에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임시회 끝나고 바로 또 새로운 임시회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정부와 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증세 기조 불가피한 건가요?

▶ 전용기 : 과거에 윤석열 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춰주다 보니 세수 부족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됐고 나라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탓을 마치 국회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처음에 문제는 법인세를 갑작스럽게 낮췄던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과 관련된 증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업에 대한 증세만 할 것이냐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사실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돈 풀고 또 증세로 돈 거두냐 이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용기 :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저는 비판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비쿠폰을 통해서 풀뿌리에 돈이 돌게끔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자영업자가 너무 현실이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들은 법인이 돈을 더 번 만큼 사실상 거둬들이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비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더 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요. 그 기업의 오너들이 더 자율적인 기업 운영을 해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임죄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이 돈 더 많이 벌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건 더 많이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비교해서 비판만 하기에는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또 관심이 가는 판결이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법이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못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반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12.3 불법 계엄으로 충격에 빠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계엄으로 경제적 타격도 굉장히 많이 입었죠. 가령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민주주의 완전체가 맞아라고 하는 의심들을 사게 됐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기업에게는 사실상 신뢰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경제 손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부분 다 보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10만 원이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부과될 것이라고 그리고 모두 배상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선언적으로 저런 잘못을 했을 때는 저렇게 철퇴를 맞는다고 하는 것들을 비단 국내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외에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는 판결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