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49만 원…역대 최고 6.51%↑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면서,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 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로써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돼 올해 239만 2,013원에서 내년 256만 4,238원으로 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아직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인상했음에도 내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 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실패"라며 "중생보위는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