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구속, 사필귀정…다른 국무위원도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거나 방조한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12.3 불법 계엄 공모 혐의로 피고인 이상민이 마침내 구속됐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며,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들의 공모와 위증이 드러났으며, 이들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의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국무회의에서 반대했으며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모르쇠 총리 한덕수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도 철저히 수사해서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