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성격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부상” 등을 짚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앞서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유사시 타이완 해협 등으로 넓히고,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다만 자신의 발언이 “미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 (배경, 동기, 의도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 대해 “양국이 계속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과제여서가 아니라 관세 (협상) 때문에 그런 것들은 뒤로 늦춰졌던 것이라서 여러 이슈들을 갖고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