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주주 기준 10억’ 고수…“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주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세입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오늘(2일)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썼습니다.

진 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면서도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법인세 1%P 복구(24%→25%)나 증권거래세 0.05%P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여당 내에서도 찬반 공방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