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 양도세, 이번 주 당 입장 정리…각계 의견 수렴 중”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거래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이번주 안에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세 관련 당 입장, 이번주 정리될 것”

민주당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늘(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는 당의 입장 정리가 빠르게 될 걸로 보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있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서, (발표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현행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원과 국민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지난 1일) 주식시장 (폭락) 부분이 꼭 세제 개편만의 영향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신임 지도부가 여러 소통을 해서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처음 참석해 “세제 개편안 중에는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오는 등 많은 분이 일부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논란을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이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특위 의견수렴…이소영 “공개토론 자제하겠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4일)도 당내에서 비공식적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행령이라 빠르게 결정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인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흐름 속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하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해 온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SNS를 통해 어제(4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도부가 결론을 낼 때까지 신임 지도부가 제시한 논의구조를 따르고 공개적 토론은 자제할 것이다. 민주당이 건강하게 토론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게 될 거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상장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춰, 세금 부과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25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우리 주식 시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게시 닷새 만에 13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