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 요청한 바 없어…의견 듣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다양한 의견이 취합되면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 여당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겠다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입법과 정책 과정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 달라”며 “(당에서)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주가지수가 올랐다”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좀 더 구조적으로, 펀더멘탈(기초 체력)을 건강하게 하는 방안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주가 조작범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의견이 수렴되면 전달받겠다고 한 것으로 이는 의례적인 절차”라며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라고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