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 미국 담당자 지정…미국산 사과·배 수입 빨라질까

한·미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개선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북미나 남미, 중동 등 권역별 담당자만 있었는데, 미국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 전략 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6일)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담당자 지정은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산 과채류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수입 위험 분석 절차 8단계 통과해야 합니다. 이 8단계 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관련 협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도 식물방역법으로 이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요구에도 해당 절차를 건너뛰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역본부에 미국 담당자를 지정하면 수입 승인 절차의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