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관세협상 공방…여 “평균 이상”·야 “실패한 협상”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 협상력을 집중해서 일본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조선업 협력을 언급하며 “소위 ‘마스가(MASGA)’는 우리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전세계적인 관세협상 추이와 흐름을 볼 때 “평균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대미 협상을 잘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전략적 협상도 했고 디테일도 잘 챙겼다”며 “예를 들면 모자·패널 같은 것도 잘 챙겨서 설득력 있는 협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며 ‘비교 우위’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패싱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니냐”며 “이건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도저히 불가능한 규모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완화되고 고용 약화라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3,500불은 GDP의 24%”라며 “일본은 13%밖에 안 되고 EU는 7%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을 쉽게 합의해주고 온 게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