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5% 넘는 일본 품목에 상호관세 부과 않기로”…수정 시기는 미정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 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 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 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습니다.

일본 측은 부랴부랴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지난 5일 미국에 보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했고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 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모두 상호 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해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고 “반년 혹은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는 미국이 일본 대상 상호 관세를 수정할 때 지난달 합의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도 함께 대통령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이 의약품·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해서는 “(대상에) 상식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보다 반도체 제조 장치의 대미 수출액이 더 많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