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세제 정상화와 이춘석 일벌백계로 시장 신뢰 회복 나서야”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춘석 일벌백계와 세제 정상화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이었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로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이해충돌, 내부거래까지 함께 터지며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개미 투자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폭탄 때문이 아니”라며 “정책을 만드는 권력층은 내부정보로 배를 불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세제 개악으로 연말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 신뢰는 바닥을 칠 지경”이라며 “14만 명의 국민 청원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범죄와 정상 사이 경계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총체적 국기문란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춘석에 대한 확실한 일벌백계 없이는 아무리 친시장 정책을 내놓겠다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맡기로 했다면, 여당다운 여당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