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대법관 수 증원’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과 재판 헌법소원 도입,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4일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출신의 3선 백혜련 의원을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추석 전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수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가장 먼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모레(14일)는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