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후원금 횡령’ 윤미향…사면 정치인 어떤 판결 받았나

[앵커]

이렇게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들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과거 어떤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지난해 12월 :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 딸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허위 표창장 등을 이용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점화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

[이용수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20년 5월 :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들 이용해 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하게…가짜의 눈물입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약 8천만 원을 횡령하고,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 국고보조금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야권에선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IT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뇌물을 수수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경민학원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6년 용인시장 근무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 등에 부동산을 저가 취득하게 하는 등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