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새로운 진술 많지 않아”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기 위해 해마다 발간해온 북한 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입국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남측으로 바로 넘어온 사례가 드물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 인권 실태를 기록한 문서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2023년 보고서를 처음 공개 발간하고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사회에 배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