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후진적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필요하면 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한다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산업재해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 바뀔 건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산업 현장을 일상적으로 점검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면 그 자체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그래서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조치를 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며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