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 위한 무리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결국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꺼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선 직전 국민과 법조계의 거센 반대에 밀려 스스로 철회했던 바로 그 법안”이라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조차 ‘지금은 증원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속도 조절을 말했지만,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은 ‘국민 중심 사법개혁’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국·윤미향 사면과 같은 억지 명분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가득한 이 법안을 과연 ’국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충분한 명분‘이란, 결국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법리스크 제거란 말인가”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연이은 헛발질에 지지율이 하락하니 이제는 골대 자체를 제멋대로 옮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라며 맹종하던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니 임금님께 진상하듯 대법관 증원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가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정치권의 울타리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대법관 증원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