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아동수당’은 왜 13세 미만까지?

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면 매달 국가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만 8세 미만까지일까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인데 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왜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만 13세 미만까지인지' 의문은 남습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는 만 16세 미만에서 만 26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액수도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아동수당 인식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에 대해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양육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만 13세 미만까지…130만 명 혜택

아동수당이 도입된 건 2018년입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이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만 6세 미만까지, 소득 하위 90%에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만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이 지급 대상이고, 한 해 2조5천억 원이 쓰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지급 대상 아동이 344만 명으로 늘어날 거로 추산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한 살 올릴 때마다 5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따라서 다섯 살을 올리면 2조 원이 넘는 돈이 더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물가는 오르는데 아동수당은 그대로…만족도 5.7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아동수당, 만족도는 어떨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를 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5.7점이었습니다.

즉, 보통(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도 55%에 그쳤습니다.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로는, 금액이 적고 지급 기간이 짧다는 게 꼽힙니다.

응답자들의 아동 수당 개선 의견을 보면 '금액 확대'(65%) '지원 기간 확대'(56%)가 가장 높습니다.

2021년 기준 자녀 1인당 양육 비용은 118.8만 원이었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은 양육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2018년 도입 이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아동수당은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럽은 만 18세 미만까지 지급, 액수도 커

우리보다 저출생을 먼저 겪었고, 더 일찍 '가족 정책'을 발전시킨 유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급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유럽 25개 국가를 살펴봤더니, 16세 미만까지 지급이 8개국, 17세 미만은 1개국, 18세 미만은 12개국, 19세 미만 1개국이었습니다. 프랑스는 20세 미만까지, 이탈리아는 21세 미만까지, 체코는 무려 26세 미만까지 지급했습니다.(『아동수당 인식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액수도 대부분 한국보다 큽니다.

2021년 기준 일본은 10~15만 원, 노르웨이 13.2만 원, 프랑스 4.4~22.6만 원, 스웨덴 14.3만 원, 핀란 드 12.8~23.3만 원, 오스트리아 15.3~22.2만 원, 덴마크·스위스·독일 20~30만 원, 룩셈부르크·캐나다 29.9~47.2만 원이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을 차등해 더 많이 지급하기도 합니다.

■ 한국·독일·이탈리아의 길, 어디서 갈렸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독일, 이탈리아와 출산율(1.3)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독일은 출산율이 반등해 1.6으로 올라갔고, 이탈리아는 그대로인 반면, 한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뚝 떨어져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길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독일은 뒤늦게나마 가족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보육 인프라를 늘리고, 동시에 소득 보장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영유아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정도로 공보육은 발전한 편이지만,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1.2% 수준으로, 스웨덴 3.39%, 프랑스 2.85%, 영국 3.23% 등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 평균 2.12%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입니다. (『복지의 원리』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