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돼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입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 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학동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바로 앞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