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미 요구에 온플법 나아가기 힘든 상황…협상 이후 방안 마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이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후보자는 오늘(14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 후보자는 “주권 국가라면 주권적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의사결정 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미국)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최강의 패권국이 많은 전례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공백 상황에서 플랫폼을 규제할 방법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 공정위가 가진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공정위 역할에 대해서는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다른 선진국이 발전한 전례가 없다”며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의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혁신하려 하고,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한국 경제가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적으로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공정위의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