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에 “사필귀정…현명한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14일) 이같이 밝히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김정숙 여사 무혐의 처분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1심 무죄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무죄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내란 수괴 공작에 편승해 정치공세를 일삼아 왔다. 부끄러운 줄 알라”며 “또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무죄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