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선거개입 의혹’ 무죄에 “검찰, 조작수사 책임져야”

대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황 의원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14일)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오늘 한가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황운하 의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검찰 표적 수사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애초 사건의 발단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건설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김기현 동생에 대한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것”이었다며 “경찰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수사’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약속드린다.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창당하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무죄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