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이르면 9월 국회 개헌특위 구성”…여당도 ‘개헌’ 띄우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놓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의장 “정기국회 중 ‘개헌특위’ 구성…개헌 의지 강해”

우 의장은 오늘(1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저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개헌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앞서 지난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개헌 관련 이야기를 추가로 나눴다며, ▲비상계엄 요건 강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시대 변화에 맞는 기본권 반영 등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 시점에 대해선 “국정 안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국정이 안정되고 특히 3대 특검이 성과를 낸 상태에서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국회 중에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개헌은 ‘대통령 4년 연임제’이고, 자신은 ‘의원내각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내각제는 국민 동의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저는 그런 일을 추진할 생각도 없고,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1987년에 싸웠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결선투표제를 통해 그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으로 본다”며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안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큰 틀에서 여야 합의 사항까지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그다음에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87년 헌법에 준한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