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된 땅 되사간 친일파 후손들…친일 재산 발굴 손 놓은 정부

[앵커]

일제에 협력하며 큰 부를 쌓은 친일파 재산을 정부가 2000년대 말 환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렵게 환수한 재산 중 일부가 그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환수하는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24년 5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관보입니다.

총독부의 자문기관 격인 '중추원' 위원(참의)에, 고원훈이 임명됐다고 적혀있습니다.

중일전쟁이 터지자 '일본의 수호신이 돼라'거나,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조미은/역사디자인연구소 이사장 : "조선인을 일본인에 완전히 동화시켜야 하며 일제에게 그렇게 지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군수업체를 경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1943년, 그 돈으로 경북 문경의 땅을 대거 사들입니다.

65년이 지난 2008년에야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고원훈 손자가 물려받은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환수 불과 2~3년 뒤인 2011년, 고원훈의 증손자는 이 땅을 국가로부터 다시 사들였습니다.

묘지가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환수한 친일파 땅 가운데 다시 수의계약이 이뤄진 건 340여 건.

이 중 20건은 원 소유자나 후손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일부는 사들인 땅을 되팔아 차익까지 챙겼습니다.

[홍경선/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전문위원 : "(공공의 자산을) 다시 친일파 후손들에게 매각한 것은 그 경제적 이익을 다시 돌려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환수라도 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 활동 종료로 정부의 추적은 멈췄고, 이후 새로 확인된 친일파 땅 7건은 모두 민간이 찾아낸 겁니다.

[김남균/충북인뉴스 기자/친일 재산 추적 : "국가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별히 하는 곳이 없어요. 저라도 해야 하겠다…."]

아직 환수하지 못 한 친일 재산 규모는 1,500억 원가량.

[유민/광복회 기획조정실장 :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거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영원히 물 건너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에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김현민 조원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