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한미 정상의 만남, 장소와 통역이 왜 중요할까 – 김흥종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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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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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의 핵심 전략은 ‘아메리카 퍼스트’
- 한미 정상회담 때, 통역을 잘 활용하는 전략 필요
- 美 조선 능력의 한계로, 한국의 기술이전 기회를 노릴 듯
- 자동차와 다르게 반도체 300% 관세는 어려울 듯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원해
- 미국에 가면 장관급은 외면받지만, 기업 총수는 서로 만나기 원해
- 방위비 협상은 동맹 현대화로 돌파해야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8월 19일(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김흥종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



◇ 이대호>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번 주 후반 또 다음 주 초반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만나고요. 25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24, 25, 26일 이렇게 미국 일정이 정해져 있죠.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을 미리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1탄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 시나리오부터 같이 한번 먼저 그려보시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김흥종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흥종> 안녕하세요.

◇ 이대호> 우선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부터 좀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그림이 될지 먼저 좀 그려봐야 될 텐데 당연히 정상 간에 만나면 악수부터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2017년이었나요? 그때도 우리가 많이 초점을 뒀던 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또 사실은 준비 아닌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 김흥종>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도 좀 그랬지만 2기 들어와서 지금 한 6개월, 8개월 정도 지났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수많은 각국의 정상들께서 이제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실패로 끝난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잘 선방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정상회담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보면 정상회담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그러면 의제가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이거는 그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정상 과연 어떠한 그림을 보여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 이대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떨 때는 악수를 손에 힘을 꽉 줘서 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의도하는 걸까요? 이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됩니까?

◆ 김흥종> 의도하는 것이죠. 의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한국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야단치는 것보다는 얻어내야 될 게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할 거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호>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났는데 오히려 꽤 되게 이제 공손한 태도를 보여줬다 해서 강자 앞에선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이 그림은 어떻게 보세요?

◆ 김흥종> 지금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각국 정상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를 보세요. 중국은 아직까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국과 그 실무진 간의 협상은 백악관에서 하나요?

◇ 이대호> 제3국에서.

◆ 김흥종> 제3국에서 하고 있죠. 3국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EU하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정상 이제 통상협의회가 합의가 됐는데 스코틀랜드에서 합의가 끝났죠. 그것도 물론 이제 그거는 트럼프가 간 김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까지 달려가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백악관 밖에서 했고요. 러시아 대통령과의 그것도 알래스카에서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워싱턴 DC에서 하지 않고 밖에 나간 경우가 한 세 나라. 중국, EU, 러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이대호> 그것도 의도가 있는 거고요?

◆ 김흥종> 그것도 의도가 있죠.

◇ 이대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제3국에서 만나는 거.

◆ 김흥종> 만만한 나라들은 다 불러들이고 조금 부담되는 나라들은 어쨌든 간에 조율을 통해 가지고 만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중국 측에서.

◇ 이대호> 중국 측에서 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 김흥종> 그래서 유럽에서 만나고 스위스에서 만나고 다른 데서 만나고 좀 그러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초반에 그러면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까요?

◆ 김흥종> 통상 얘기나 안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피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겠죠. 두 분이 이제 처음 만나는 것이죠.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만날 뻔했는데 그게 불발이 됐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얘기라든가 개인적인 경험 얘기라든가 두 분 다 이제 뭐 피습을 당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 이대호> 정치인으로서 어떤 피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하는.

◆ 김흥종> 예, 아니면 내가 이번에 미국을 몇 년 만에 왔는데 보니까 인상이 이렇더라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부드럽게 좀 다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대호> 먼저 부드럽게 대화의 문을 열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마음도 열고.

◆ 김흥종> 그렇습니다.

◇ 이대호> 그것도 이제 잘 준비를 하겠죠. 중요한 건 이제 관세 협상인데 사실 장관급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 놨고 정상이 가서 마지막 사인을 하겠죠. 또 정상 간의 공동 성명도 나올 테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 김흥종> 사실은 정말 이게 통상 협상을 했는데 저는 과거에 FTA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상의 자문도 했었고 또 협상 참여도 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처음 봤죠. 왜냐하면 아무런 합의문 이렇게 협의문이 없지 않습니까? 텍스트가 없어요.

◇ 이대호> 그러니까 우리가 왜 2 플러스 2라고 해서 경제부처 장관, 산업부처 장관이 같이 만나서 했는데 그때 그러면 뭔가 합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없었던 거예요.

◆ 김흥종> 그렇죠. 그래서 항상 통상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브래킷이라고 그래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괄호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모든 게 다 이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조문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정상 간의 만남에서도 크게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발표문에 들어간다든가 공동 선언문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 이대호> 그럼 뭔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를 한 내용과 정상회담에서 하는 내용이.

◆ 김흥종>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달라지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사실은 새로운 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 이대호> 또 다른 요구.

◆ 김흥종>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투 플러스 2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라고 우리 기자들께서 질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가 안 됐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논의가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또 언제든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 이대호> 뒷부분에도 많이 여쭤보겠습니다만 방위비라든지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그게 또 될 수도 있겠고.

◆ 김흥종> 다양한 종류의 비과세 장벽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력의 구체적 형태라든가.

◇ 이대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관급 회담에서 모든 게 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 이제 서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일부러 열어놨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 김흥종> 일부러 열어놨죠. 이제 미국은 트럼프 정부는 지금 기본적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요. 워싱턴 현재 트럼프 정부 사람들의 생각은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전 세계를 상대로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이대호> 혁명이요?

◆ 김흥종> 예, 지난 100년 동안의 질서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굉장히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협상이나 뭘 협의를 한다 그러면 윈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서로 둘 다 이기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메리카 펄스트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놨어요. 지금까지 니네들이 계속 윈했었고 우리를 뜯어먹었으니까 지금 협상 합의는, 트럼프 정부와의 합의는 이거는 일방적으로 니네가 내주는 거야 이제 그걸 명확히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 이대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철저하게 생각했을 때 혁명.

◆ 김흥종> 예, 그거예요. 그래서 세계 질서를 바꾸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입장이 그렇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 이대호>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정상회담 하기 전에 돌발 상황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돌발 상황이라는 게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정상들 만날 때 혹은 다른 나라 장관급이 백악관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연출됐던 장면들 우리도 당연히 시나리오를 세우고 들어가겠죠?

◆ 김흥종> 근데 돌발, 예상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방위비 문제에서 어떤 거라든가 아니면 조선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툭 뭘 던질 수가 있겠죠.

◇ 이대호> more, 더 해라.

◆ 김흥종> 더 해라라든가 이거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한국이 굉장히 돈도 많은 나라고 기술력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하면 되겠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 이대호> 갑자기 1,000억 달러 투자 더 해라. 막 이럴 수도 있고.

◆ 김흥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다 우리는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쓱 돌리는 게 필요하죠.

◇ 이대호> 일단 좀 시간을 끌어야 될 필요도 있고.

◆ 김흥종> 그래야 되고 철저하게 통역을 활용해야 됩니다.

◇ 이대호> 통역이요?

◆ 김흥종> 예,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알아듣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영어를 안 쓰는 나라들 나라들의 장점입니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통역하는 동안 시간을 버는 것이죠.

◇ 이대호> 그래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즉답을 바로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즉흥적인 판단이 뭔가 좀 그르칠 수도 있으니 의도적으로.

◆ 김흥종> 그리고 동문서답해도 돼요. 그건 통역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니까.

◇ 이대호> 그것도 하나의 협상의 기술입니까?

◆ 김흥종> 그럼요.

◇ 이대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 김흥종> 예, 영어 못하는 게 낫습니다, 잘하는 거보다.

◇ 이대호> 그러네요. 차라리 이거는 이제 말 안 통해서 그랬던 거다. 일부러 이제 답답한 포인트를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 김흥종> 물론 이제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약 올리지는 말고 진지하게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이대호>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 김흥종> 그럼요.

◇ 이대호> 우리가 또 장관급 협상에서 미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 투자 아닙니까? 미국의 위대한 조선업을 다시 일궈주겠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막 모자도 만들어서 가고 브리핑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흡족할 만한 수준인 건 맞는 거겠죠? 이것 자체는.

◆ 김흥종>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절박해요. 지금 현재 미국 군함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선, 상선을 현재 제조하는 게요. 미국 내에서 현재 5척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거기에서 수백 척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상선을 건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현재 그런 수준이고요. 2023년도 중국이 1,749척의 선박을 건조 중인데 미국은 5척이네요. 상선 규모에서는 미국 중국은 7,000척이고요. 미국은 178척이고요. 그리고 해군 군함, 군함 관련해서도 일단 양적으로 봐서는 일단 역전이 됐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톤수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수로 보면.

◆ 김흥종>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많지도 않아요.

◇ 이대호> 압도적도 아닌가요?

◆ 김흥종> 압도적인 건 아니고 항공모함에서 우세하죠.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우세하지만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 이대호> 척수로 보면 이제 또 중국이 많다고요.

◆ 김흥종> 예, 척수로 많이 줄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 몇 년 사이에 지금도 이미 역전이 됐는데요.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더 문제는 지금 수선 MRO라고 하죠.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 이대호> 유지, 보수, 정비.

◆ 김흥종> 예, 유지, 보수가요. 그래서 현재 한 그 공격 잠수함 중에서 예를 들어 49척 중에서 18척의 운용 불가다. 그러니까 37%가 불량이다.

◇ 이대호> 서 있다.

◆ 김흥종> 예, 그러니까 해군의 예상치가 한 20~30%인데 그거보다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유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가 굉장히 크죠. 큰데 여기서 기본적인 유지가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력은 더 뛰어나나 지금 그것이 앞으로 10년 내에 이대로 나가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죠.

◇ 이대호> 그래서 우리의 조선업 기술 그리고 이 힘이 필요한 미국인 거고요. 이것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실 조선 분야에서는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돈만 하더라도 거의 200조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또 이게 미국 땅에다가 조선소를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또 희망을 할 거 아니에요.

◆ 김흥종>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존스 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그 평가가 뭐냐 하면 그러한 법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이 망했다고 이제 그렇게, 과도한 보호 때문에.

◇ 이대호> 오히려 미국 내에서 하는 배는 미국 내에서 지어야 된다, 이런 거 때문에.

◆ 김흥종>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조선업이 망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다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MRO 자체가 미국 내에서만 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되고 있고 호주에서도 일부 되고 있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협상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어떤 조선 능력을 확대하는 것 플러스 한국 내에서 어떠한 지역을 갖다가 하나의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어서 안보, 보안 문제가 철저하게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쪽에 더 큰 우리 한국 내에서도 그걸 만들어도 됩니다. 그 투자까지 포함해서 1,500억 달러죠.

◇ 이대호> 울산 등지에서 미국의 군수지원함, 보급함 정도는 우리가 수리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축함 같은 전투함은 이게 미국의 법적으로도 외국에서 MRO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흥종> 안 되고 있죠,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협상을 우리는 할 수는 있죠. 협상을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전투기나 대포나 이런 거 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를 만들 때부터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조선 능력과 미국의 어떤 그런 전투 기술을 합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양쪽으로 서로서로 기술 이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회담 때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실무단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투자하자 어떻게 풀어가자고 하는 건데 아직 좀 빈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디테일한 건 이제 확정된 게 아닌 게 많아서.

◆ 김흥종> 서로 많이 다르죠.

◇ 이대호> 예를 들어서 2,000억 달러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투자도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도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 김흥종> 없죠. 미래 첨단 산업에 투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 이대호> 그러다 보니까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미 투자로 발생한 수익의 90%는 미국에 남는 거라고 미국 측은 상무부 장관이 표현을 했다가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이제 재투자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약간씩은 다른데요. 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거는.

◆ 김흥종> 이거는 당연히 투자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투자가 과연 뭐냐. 그게 돈을 다 거기다가 그냥 놔두고.

◇ 이대호> 투자의 정의.

◆ 김흥종>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그럼 어디다가 미국에다 주고 미국에서 알아서 빼내 쓴다고 했을 때 그게 몇 년 사이에 그걸 갖다가 다 빼내지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투자 기회가 그만큼 안 돼 가지고. 그럼 남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 자체가 대출과 그리고 보증과 직접 투자가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합쳐서 1,500억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 이제 트럼프의 얘기는 이제 우리 최대치가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 이대호> 일종의 이제 총액 한도 개념으로만 보면 된다.

◆ 김흥종> 예, 그냥 거의 논의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이.

◇ 이대호>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얼개만으로 이제 약속하고 오는 게.

◆ 김흥종> 예, 하고 나서 필요하면 미국에서 이번 이러이러한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좋습니다. 그 투자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안별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 이대호> 약간 뭔가 좀 정치적인 입지만 이제 띄워주는 정도만 돼도 좋을 수 있다.

◆ 김흥종> 예, 그러니까 한다 그러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것이죠. 투자 수요에 따라서, 미국에서.

◇ 이대호>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또 참여하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관급 회담에서는 좀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도 의제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 김흥종> 이거는 이제 일본하고 먼저 협의를 하니까요. 지금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일본하고 같이 공동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뭐 그렇게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양국이 같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일본과 같이 움직이자, 일본도 나쁠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좀 일본이 투자를 결정하고 우리도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 이대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자체가 수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클 수도 있으니 분산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들어가고 같이 좀 분산을 하자.

◆ 김흥종> 근데 지금 알래스카 쪽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요.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러는 게 아니에요. 알래스카에 엄청나게 북쪽에 지금 현재 매장이 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천연가스를 이제 파낼 때는 파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정적인 수요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중간에 물론 약간 조절은 가능합니다마는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뽑아서 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인 수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과 미국 한국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 이대호> 개발도 하면서 너희가 사 가라.

◆ 김흥종> 사 가라는 거예요. 적정한 수준의 가격으로 사 가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석유는 지금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지만 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변화가 돼 있어요. 우리는 현재 10% 이상의 수입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 멕시코만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천연가스가 있고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게 있고 호주로부터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카타르로부터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알래스카 쪽 것도 이제 거기에 좀 더 집어넣어서 몇십 프로 되게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천연가스가 어쨌든 간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브릿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이대호> 어차피 우리가 수요가 있고 네 이쪽으로 좀 다변화를 할 여지가 있다라면은 이걸 또 들어줄 필요성도 어느 정도 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 먼저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좀 같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을 맞추고.

◆ 김흥종>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문제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간의 문제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데 한미일 공조가 이제 한미일 안보 문제가 있고요. 동북아 안보의 협력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어떤 경제 통상 관련된 협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서로. 통상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서 조율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한미일 공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앞에서 한일이 먼저 좀 힘을 모으고 어떻게 보면 전략 회의를 좀 같이 하는 셈일 수도 있겠고요. 이게 또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정상 회담에 빠지지 않는 게 그룹 회장단, 기업인들이 동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근데 다만 지난 정권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진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김흥종> 지난 7월 말에 다들 갔다 오셨잖아요.

◇ 이대호> 각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요?

◆ 김흥종> 같이 갔죠, 다 갔죠. 가서 거기서 다 만났죠, 각자 갔지만.

◇ 이대호> 그러니까 이미 장관급 회담할 때.

◆ 김흥종> 이미 다 했어요, 이미 다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면 워싱턴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가서 만나자고 그러면 다 만나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서 고위급이 가서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줘도요. 그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좀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요.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가서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아침에 아침 식사합시다. 그러면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지역구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다 달려와서 만나요. 그렇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돈이 걸려 있고 일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대호> 역시 돈의 힘.

◆ 김흥종> 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거를 이미 7월 말에 통상 협의 그러니까 7월 중순에 대통령께서 그 재벌 총수들을 다 만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고 7월 말에 다들 이제 가셔서 여러 가지 그 통상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었죠.

◇ 이대호> 그러게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나라 장관급이 해외에 나가도, 방금 워싱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기획재정부 장관 가도 이제 별로 이제 그냥 심드렁한데 우리나라 투자 공사 있지 않습니까? KIC.

◆ 김흥종> 당연히.

◇ 이대호> 이런 데에서 전화 한 통화 넣어주면 바로 달려나온다.

◆ 김흥종> 예.

◇ 이대호> 역시 미국이라서 그런가 돈의 힘이 강력하네요.

◆ 김흥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이 만약에 뉴욕을 가게 되면 일단 거기 인베스트 아이비 사람들이 많이 오죠. 오는데 이제 야단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데 너희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으니까 이거 풀어. 사실 그 입장 때문에 오는 거예요.

◇ 이대호> 자기들 불만 얘기하려고.

◆ 김흥종> 불만 얘기하려고 그러려고 오는 겁니다.

◇ 이대호> 냉정하네요.

◆ 김흥종> 예, 그러니까 상당히 다르죠. 거기 KIC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관계자가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 이대호> 오히려 그쪽이 더 힘이 세고.

◆ 김흥종> 예, 이분들이 가면 투자해 달라, 우리 상품 좀 사 달라. 우리 금융 상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KIC나 국민연금에서 이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런 것이죠.

◇ 이대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힘, 자본의 힘을 또 같이 써야 하는 거고.

◆ 김흥종> 그럼요. 이거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 이대호>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more and more, 더 더 더 이런 걸 요구해서 기업인들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은 것 같아서.

◆ 김흥종> 그럼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걸 구체화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많죠. 2022년, 2023년에 한국이 대미 투자 1위 국이지 않았습니까? 그 약정을 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현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호>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미국이 짓고 있는 공장에 우리 기자재나 부품 소재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또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어떤 측면인지 또 설명을 잘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그 품목 관세가 또 따로 붙는 품목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철강, 알루미늄은 50%고 기계 부품, 가전제품, 식기, 공구 또 거기에다가 제약, 반도체는 또 따로 매긴다고 하고요. 이러면 품목 관세를 매기는 품목이 많아질수록 상호 관세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 김흥종> 품목 관세로 했던 품목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다릅니다. 품목 관세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국내에 제조, 생산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 이대호> 보호하고.

◆ 김흥종> 예, 그래서 몇 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 관세가 계속 더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국내에서 생산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략적 상품입니다, 품목은.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이제 상호 관세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품목 관세 몇 가지 철강, 알루미늄 비롯해서 반도체, 의약품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철강, 알루미늄에서 50%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철강과 알루미늄은 국내 생산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밖에서 더 이상 철강 갖고 들어오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에 대한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이대호> 그 지역과 산업을 보호하고 다시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카드. 그러면은 상호 관세 말고 품목 관세는 어느 나라라도 협상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겁니까?

◆ 김흥종>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이제 자동차는 가장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죠. 자동차도 무조건 국내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현실이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자동차는 관세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그 큰 타격을 줍니다. 가격이 그대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 이대호> 가격이 또 크다 보니까.

◆ 김흥종> 예, 전가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가장 유연하게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관세율을 조정했죠. 그래서 15%로 깎아준다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10%로 해준다든가 하여튼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렇게 해야 관세를 국내로 전가하는 것이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거 한 44분의 1 정도를 전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 이대호> 4분의 1이요?

◆ 김흥종> 관세가 100이 매겨지면 그중에 한 25만 관세 가격으로 국내 가격으로 전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 이대호> 완성차 업체들이.

◆ 김흥종>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자기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 이대호> 그러니까 이제 찻값 100만 원 만약에 관세 때문에 올라가면 소비자한테는 판매 가격 25만 원만 높이고 75만 원은 그 수입 업체나 판매 업체가 그냥 떠안아라.

◆ 김흥종> 예, 떠안으라는 거죠. 판매 업체나 수입 업체가.

◇ 이대호> 수익성이 또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흥종>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수출을 해야죠. 얘네들이 안 살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 이대호> 근데 또 자동차 업체들 경쟁도 치열한데 또 그렇게 이제 콧대 높게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또 미국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흥종> 결국은 궁극적으로 봐서 지금 이거입니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한국 시장의 규모가 10이고 미국이 100이고 예를 들어 유럽이 50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은 기업은 결국 그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미국이 100이고 한국이 10이면 한국은 생산을 10만 하고 미국 극단적으로 보면 미국은 100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금 트럼프 정부는 유도를 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산업을 그런 식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 이대호> 물론 우리가 수출처를 미국이 아닌 유럽 쪽으로 이제 좀 돌리면서 현대기아차도 뭔가 수출을 좀 방어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론 그렇게, 물론 이제 시장 크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나가버리면 국내에서 제조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하던 것들은 과거의 시대로는 다시 또 그러면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 이대호> 그러니까 과거 우리 한미 FTA 한다고 해서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았습니다마는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보자면 자동차를 산업을 모두 국내에 두고 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를 모두 국내에 두고 그 산업과 기술을 모두 국내에 두고 결국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FTA를 한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갖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 이대호>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고 있고.

◆ 김흥종> 기업은 현재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이대호> 자동차 분야 관세도 이제 15%로 거의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매겨지고 있긴 한데 우리한테 또 첨예한 게 반도체 분야 품목 관세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00%니 뭐 최대 300%니 또 먼저 세게 질러 놓습니다.

◆ 김흥종>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반도체는.

◇ 이대호> 좀 다를까요? 자동차랑.

◆ 김흥종>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든 첨단 산업에서 다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특히나 뭐 HBM을 비롯해서 핵심적인 그러한 AI 관련된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것이 현실화 안 될 겁니다.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지금 그렇게 타협안을 냈죠. 뒷구멍을 크게 열어놨습니다.

◇ 이대호> 여지를 두는 게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다면 내가 유예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여지를 둡니다.

◆ 김흥종> 그거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한국에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혜택을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혜택을 안 주게 되면 자기들도 큰일 나는 것이죠. 지금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100%가 돼서 2배가 돼 버리면은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대호> 최근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던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 테슬라와 애플이 연달아서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0 물론 테슬라와 애플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본인들에게도 유리하니까 이런 계산을 한 걸로도 보입니다만 이게 시기적으로도 좀 어떻게 좀 이게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 관세 협약이 맺어지는 그 전후로 22조 원 규모의 대규모 테슬라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계약이 있었다는 것도.

◆ 김흥종> 계속 노력을 해왔죠. 사실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모든 반도체는 결국 중국 수요를 이제 다 가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장을 분할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다른 나라로 만든 제품은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중국으로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별도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대호>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 쪽 공장을 또 확장할 계획은 또 있고요.

◆ 김흥종> 예.

◇ 이대호> 이게 물론 이제 그쪽에서 빅테크들의 수요도 커지니까 그런 거긴 한데 관세에 의한 것도 또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김흥종>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일러스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 이대호>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흥종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00년간 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혁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많이 뭔가 좀 베풀었다, 혹은 빼앗겼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얻어내겠다. 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 투자 약속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중에 하나를 이제 카드를 내밀었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뭔가를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협상이고 협력이라면.

◆ 김흥종> 아니요. 기본적으로 구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윈윈 전략은 아닙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니네가 그동안 많이 뺏어 먹었으니까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건 그거인데 우리는 보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최대 한도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서 그걸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죠. 기술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더 고도화시킨다라든가 그다음에 인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 이대호> 그런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지난 장관급 회담에서도 별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뭘 준다, 얼마를 투자한다, 뭘 산다. 이런 것만 있었고 미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러면 기술 협력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그게 좀 어떤 측면이 될 수 있을까요?

◆ 김흥종> 기술 협력, 서로 기술 협력을 서로 하다 보면 결국은 기술이라는 것은 상호 이제 서로 이렇게 기술 전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조선 협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방산 분야 중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군함이라든가 해군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그 부분이 약한, 우리는 육군과 관련된 무기를 요새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게 되죠. 자주포라든가 전차라든가 그렇지만 해군이나 공군과 관련된 부분, 공군은 물론 이제 요새 비행기 연습기도 만들어 냅니다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 수준을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미국의 의도하는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 이대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투자도 하고 수입도 늘리고 하면서 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이전을 받거나 같이 협업하는 그런 카드를 같이 써야 한다는 거네요.

◆ 김흥종> 접착면이 넓어지게 되면 결국은 기술 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 이대호>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방산도 그렇고 AI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을 테고요.

◆ 김흥종> AI 퀀텀, 바이오 다 그렇습니다.

◇ 이대호> 양자 컴퓨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미국의 문을 여느냐 이것도 참 협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김흥종> 공동 R&D 센터를 일단 만들어야죠. 공동 R&D 센터를 만들면 한국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갈 것 같지만 미국으로 간 다음에 한국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 또 그분들이 또 제일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서 기술 인력으로서 많이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이대호> 어차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2,000억 달러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공동 R&D 센터 만들어서 기술도 같이 고도화하고.

◆ 김흥종> 예, 미국에 만들고.

◇ 이대호> 그리고 국내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 김흥종> 예.

◇ 이대호> 초창기에 반도체가 그랬듯이.

◆ 김흥종> 예, 그렇게 했듯이요.

◇ 이대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안보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장관급 회담에서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또 한마디 띄우지 않을까요?

◆ 김흥종> 방위비 당연히 얘기 나올 수 있고요. 방위비 협상은 사실 이번 통상 협의하고 분리하는 게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비하고 같이 섞어버리게 되면은 한국이 방위비를 그래 우리가 좀 더 낼게. 그 대신에 통상 쪽에서 우리가 좀 덜 낼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할까 봐 그게 우려스러워서 방위비를 별도로 하자고 그랬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 이대호> 그래요?

◆ 김흥종>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방위비 자체만 가지고 볼 때라도 충분히 우리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는 돈을 내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들은. 1,500억 달러 아까 투자하는 건 일종의 한도고요. 그러니까 방위비가 물론 금의 액수는 더 적지만 이게 매년 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게 사실 부담되니까 별도로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동맹의 현대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만 급변 사태가 만약에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 이대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그런 거 막 물어보죠, 우리한테.

◆ 김흥종>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주한미군의 성격과 주일미군의 성격이 달라요. 주한미군은 지상군 위주입니다. 지상군, 육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육군이고요. 그다음에 주일이나 오키나와라든가 저기 괌에 있는 그런 미군 전력은 해군과 공군입니다. 해군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 서로 급변 사태가 난다고 할지라도 주한미군은 육군이 필요한 경우가 처음부터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주한미군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 부분이 먼저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한미 군사 협력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걸 갖다가 한미 동맹 부분을 군사 동맹 부분을 갖다가 기술 기술 협력 쪽으로 더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에 맞다고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중국한테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한미 동맹을 재래식 군사 협력의 틀에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를 첨단 산업 협력까지, 첨단 군사 무기 기술 협력까지 같이 확대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이게 동맹의 현대화죠.

◇ 이대호> 드론 로봇을 활용한.

◆ 김흥종> 예.

◇ 이대호> 4차 산업혁명과 맞닿아 있는 그런 방위비 이런 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일단은 금액적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최후순위로 미뤄야 하는 거고 주한미군의 어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활용하려는 가능성도 우리는 좀 그 의미를 좀 달리 두면서 축소할 필요가 있다.

◆ 김흥종>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2만 7,000명이 있고 주일 미군이 3만 6,000~7,000명 있는데요. 이제 인원수는 더 많습니다, 주일미군이. 그렇지만은 주일미군 사령관은 3성 장군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4성 장군이에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육군의 역할, 미국 육군의 역할보다 해군이나 공군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 육군이 2만 7,000명이나 한반도에 와 있는 게 과연 적정한가. 이걸 갖다가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이라든가 대만 문제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랬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 몇천 명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 4,000명 정도 더 줄여도 돼. 왜? 육군의 쓰임새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 이대호> 과거와는 또 달라지니.

◆ 김흥종> 달라지니까, 달라졌죠, 완전히 사실은.

◇ 이대호> 그러면 첨단 무기 쪽으로 우리는 보완을 하자.

◆ 김흥종>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또 굉장히 문제지만 이렇게 감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이대호> 많은 또 지혜를 얻었습니다. 해서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잘 지혜롭게 좋은 결과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흥종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흥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