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첨단산업, 세제·인력 등 패키지 지원”

당정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선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과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과제)를 선정해,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을 '패키지'로 통합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한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 투자 유도를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부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00원의 아침밥' 등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을 정부에 주문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규제와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담반(TF)을 따로 만들고, 정부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오늘 협의에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