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방송법·노란봉투법 등…본회의 임박 (권칠승) ‘이번에 처리한다’ 입장 변함 없어 (김희정) 필리버스터 카드뿐, 국민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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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방송법·노란봉투법 등…본회의 임박 (권칠승) ‘이번에 처리한다’ 입장 변함 없어 (김희정) 필리버스터 카드뿐, 국민께 호소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칠승 : 반갑습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 정창준 : 내일부터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 쟁점 법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인 22일은 야당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안 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전략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이번에 임시국회 동안에 그동안 공언했던 몇 가지 개혁 법안들 있습니다. 방송법 관련, 또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김희정 : 일단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협의나 합의에 의해서 안건 상정을 했었는데 그게 깨졌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단독으로 올린 법안이 헌정 사상 모두 단독으로 올린 법안을 완전히 초과하고 있어서 지금도 안건 상정부터 협의 없이 단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권칠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이해 당사자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적으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법안 처리가 된다고 해서 현장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24시간 시간 버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 정창준 : 필리버스터 얘기하시는 거죠?

▶ 김희정 : 네,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원래는 무제한 토론인데 현재 무제한 토론도 24시간이 지나면 의석 3분의 2에 의해서 그 토론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24시간밖에 못하니까 그동안은 이 법이 무슨 상황이라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필리버스터도 국민의힘만 24시간 내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민주당하고 숫자를 맞추다 보니 다시 숫자로 얘기를 하면 2:1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도 온전히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일단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올라간 법안의 수정이나 이런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죠?

▶ 권칠승 :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끝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노란봉투법이 쟁점이 좀 되고 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에서 노란봉투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을 하는데 원청 기업에 대해서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의무는 좀 없애주고 해외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재논의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 김희정 :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만 이 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소위 기업을 경영하시는 모든 단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그러면 대기업 얘기만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반대하시는 이 경제 6단체에는 한국중견기업인협회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크기 이런 거 상관없이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경제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러 오신 경제 단체 그리고 암참, 즉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러 온 기업인 단체들도 국회에 어제 나서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 단체들이 모여서 공식 성명을 낸 게 세 번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용상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법을 바꾸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쟁의에 참여를 했는데 기업에서 야, 니네가 이런 손해를 입혔어. 배상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금액을 물어라고 할까 봐 그 취지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협상안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만약에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다 하더라도 그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월급에서 배상하는 걸 빼가는 건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부당하게 노동 행위에 참여를 했어도 그 노동자 입장에서 고려를 하는 법안을 제안했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1년 동안 두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자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어줘요.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고하자. 그 고하자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손해 봐야 돼. 그리고 뭘 협상해야 되냐? 직접 계약을 맺은 원천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하청에 재하청까지 가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이런 데는 수백 개, 조선의 경우는 1천 개 이상의 하청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랑 다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노동조합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에 나가거나 또는 기업이 이런 산업에 대한 투자 구조조정을 할 때도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현장에서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 망치자는 건지 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질문을 받아주시죠.

▶ 권칠승 : 저도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이런 내용의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도 정치화가 되면서 법 내용의 어떤 폭발성에 비해서 제대로 된 공론화나 이런 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번지면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대로 공론화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 이걸 해소하지 않고는 사실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연대 채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 그다음에 사용자 지위를 확대하는 거 그리고 노동 쟁의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손해배상 연대 채무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재계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죠.

▷ 정창준 : 네, 수용했습니다.

▶ 권칠승 : 네, 수용을 한 것이죠. 그거는 사실 이게 그동안 노동조합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많은 하청업체를 둔 재벌 기업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특별히 불편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갈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금 현재 대기업의 우산 속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과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회적 부가가치가 조금 더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제 또 노동쟁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노동쟁의의 대상은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재위에서요. 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지위 확대 문제 이게 가장 큰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판례에 의해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행정법원 판례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해외 사례 제가 잔뜩 뽑았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정하고 법제화하는 게 맞고요.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실상의 제도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어떤 직접적 영향력 안에 있지 않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 부가가치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다른 부분은 제가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법안에 아까 말씀드린 해외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정 이 부분은 쟁의 대상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다?

▶ 권칠승 : 그게 워낙 케이스가 많죠.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별로 판단될 것이고 사용자 지위 확대 문제도 법에 있다고는 하나 아마 처음에는 상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소송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법이 있거나 없거나 이미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유예기간은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유예기간은 지금 경제계에서는 1년으로 해 달라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법에서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준비 기간 등등을 위해서 6개월 정도 더 유예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정창준 : 혹시 부연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김희정 : 앵커님께서 권 의원님한테 질문한 똑같은 내용을 어제 기재위원회에서 저희 말고 다른 야당 의원이 구윤철 기재부총리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경영상 결정이나 이런 산업 구조조정이나 해외 진출 이런 부분도 소위 협상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당장 이 정부가 해외 투자 과도한 금액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대통령님 나갈 때 또 재계 총수들 다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노조들이 알아서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들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법 이대로 돼도 노조들이 국익 관점에서 판단할 겁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과도한 해외 투자로 정부 요구에서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오히려 국내 공장이 빠지고 국내 일자리가 빠질 건데도 그러면 모든 노조들이 선의로 국익에서 판단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구윤철 기재부총리가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맡겨놓겠다는 건 그냥 상상일 뿐이지 실제로 이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구윤철 기재부총리조차도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장면이 어제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관련돼서 그 협상을 회피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키고 확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개가 세트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대상도 하청까지 다 확대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협상의 내용이 근로 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경영의 내용이나 이런 투자의 내용, 회사의 그런 내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나 암참도 문제제기를 하고 한국의 평판에 지대하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어제 국회에 직접 나와서 야당 대표 앞에서 한국의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기준을 따진다면 국제 기준에 맞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권 의원님의 주장과 실제 현장의 얘기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칠승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시간을 내서 KBS도 한번 집중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김희정 : 공감합니다. 집중 토론해야 합니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로 만약에 가면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금 재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1940년대에 이미 공동 사용자 개념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1964년도에 그 공동 사용자 개념이 그레이하운드 판결이라는 것으로 확립이 돼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015년에 간접적 유도적 지배도 인정을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판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데 새롭게 이런 걸 법으로 도입을 한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나라를 망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화시키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토론의 본질이 벗어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희정 : 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가 노동의 직접적인 복지 개념과 한정되지 않고 노동 쟁의의 개념 자체도 경영 전반에 확대된 이 두 개가 같이 묶어진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칠승 : 근데 이런 건 하나 있습니다.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경영층들 입장에서 파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 정창준 :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칠승 : 배임 아닙니다.

▷ 정창준 : 그건 아니고?

▶ 권칠승 : 네, 대체 근로 문제라든가 아주 제한적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안이지만 이 제도 자체가 글로벌이 봐서 전혀 말이 안된다,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가는 건 이거는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충분히 청취자분들께서 양당의 입장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원래 지지율하고 기온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지지율이 어떻게 계속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내리지도 않죠. 오르락내리락하는 건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주식 시장 양도세 기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양도세 기준에 대한 50억이냐 10억이냐 논쟁 그 논란을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감을 줬을 수 있겠다. 어쨌든 저는 이런 걸 정말 전광석화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은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좀 방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이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공론화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 빠진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정책적 측면에서 봐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정책적인 면과 정무적인 면 두 가지 다 좀 잘못한 부분이 나왔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코스피 지수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부동산 아니라 주식으로 금융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하는 세제 개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보인 것과 그런데 아주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런 법안 내용을 할 때 키맨이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정청래 대표 빠진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혔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을 등록되지 않은 재산, 한 번도 신고되지 않은 재산으로 보좌관의 차명으로 그것도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국정기획의 은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정책적인 면도 사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구나. 당신들은 딴 세계에서 따로 살고 있구나라는 면을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인사를 통해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좀 완결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여러 명 낙마를 했고 또 실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사 청문회라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역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광복절 사면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이 아닌 개인적인 비리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형기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풀려난 거. 뭐 딱 찍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라든지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격탄을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단순하게 사면하는 걸 넘어서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었던 그 죄질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판단을 흐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이었던 20~30대가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은 입시 비리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꼈던,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주고 당사자는 사과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 부분들이 다 누적됐다?

▶ 김희정 : 예, 그래서 이게 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 2주 동안 10% 넘게 이렇게 눈에 띄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 첫 번째 위기는 어쨌든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이번 쟁점 법안이라는 게 사실 논란이 있어서 쟁점이 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이번 쟁점 법안의 처리 이게 여론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이게 김희정 의원님도 다 청와대에 계셔보셨으니까 이해를 할 텐데요. 저는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수백 개의 공을 한꺼번에 굴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공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체크조차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정책이고 법이든 간에 100% 만족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10년, 20년 전에 이미 다 했겠죠. 하고 나면 아무리 잘해도 6:4, 대부분의 경우가 51:49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이해관계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정 관리를 잘해서 아주 부드럽게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하느냐 이게 사실 국정 운영의 실력이고 그 결과가 여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옛날 윤석열 정부 때처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고 또 실력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은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희정 : 일단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도 이렇게 나빴는데 실제로 법이 개정돼서 권 의원님도 그렇잖아요. 초반에 혼란은 불가피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초반이라는 게 정말 반짝할지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에서의 투자가 힘들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이런 영향까지 가는 건지인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상황은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가치적으로 야, 여야 정치인들끼리 지들끼리 싸움이지 우리 먹고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이러면 사실 지지율 잠시 영향 주고 말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이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주식 관련 세제 문제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건 전체적으로 경제 기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지 정치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까지 경제계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상안을 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 근데 그런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재계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내놓은 협상안이 없었죠. 바깥에서 정치적 공세만 펼쳤기 때문에 그런 책임도 같이 있는 것이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면 반드시 거기에 공과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을 안고 국정을 수행하는 것 그게 정부여당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할 그런 각오입니다.

▶ 김희정 : 근데 누구를 위해서라는 질문에.

▶ 권칠승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주식 시장 문제라든가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지금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 김희정 : 그런데 이제 대선 청구서 날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는 걸 하고 있다, 인사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 정창준 : 권 의원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쟁점 법안 처리들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도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 검찰개혁 부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저는 검찰개혁 부분이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정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국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여러 가지 쟁점이 다 드러나고 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청을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말 한마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내놨으면 공론화가 부족하다, 졸속이다 이런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부터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왜 그러냐? 충분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가 법사위에서도 있어 보면 이게 어떤 인신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까딱하면 중간중간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라라고 하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 정창준 : 대통령실과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멘트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희정 : 일단 검찰이 아무 말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 권칠승 : 어떤 얘기 말입니까?

▶ 김희정 : 검찰개혁 관련돼서 속도 조절하라고 정청래 당 대표한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 권칠승 : 속도 조절이 아니죠

▷ 정창준 : 약간 워딩은 좀.

▶ 김희정 : 네, 워딩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검찰과 관련돼서 김민석 총리가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돌이켜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이미 전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 전 정권 때 1번 타자로 한 게 뭐였습니까? 공수처거든요. 지금 공수처 때문에 전 의원님들 아직도 왜 재판받고 공수처 법안 반대가 있었잖아요.

▶ 권칠승 : 공수처에 대해서 저 조금 이따 반론 좀 할게요.

▶ 김희정 :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개혁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공수처가 기소율이 어떻습니까? 0.07%. 4년 동안 4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올해 예산 2천억 원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공수처가 제대로 한 일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다시 또 검찰이 아니라 기소청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가장 검찰이 힘이 빠졌을 때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뭐냐하면 일반 서민들 중에 범죄자들로부터 피해 보는 사람들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 권칠승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희정 : 그러니까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을 때 보호를 받는 거는 소위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만면에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 권칠승 : 그럼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 김희정 : 아니죠.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와.

▷ 정창준 :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갈 시간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희정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서 성과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권칠승 의원님 반론해 주시면.

▶ 권칠승 : 우선 공수처가 이번 내란 사태 수사할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라고 하는 또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 개혁이 없었다면 이번에 내란 사태가 났을 때 모든 수사를 아마 검찰에서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아마 다 덮었을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검찰개혁의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가 여러 가지로 성과가 미진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론들을 받아들이면서 공수처가 사실은 반쪽짜리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은 고위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위 공무원들을 불러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죠. 어떤 수사를 하려면 그 관련 범죄자들을 쭉 조사해서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자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사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지금 제도상의 하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제도를 풀어주고 공수처가 제대로 된 공수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찬탄, 반탄 구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도 집중해서 보는 건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개혁하고 어떻게 더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소위 민주당의 잘못된 법이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야당으로 제대로 목소리 낼 건지 이런 면을 더 부각해서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 게 덜 부각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은 선거 과정이라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다른 키워드를 더 부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린 내부 개혁 반성, 하지만 책임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하는 데 숙제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전당대회 관심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이슈가 최근에 바뀌는 모양이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당원명부 압수수색 들이닥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일정을 그만두고서 여기에 투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지금 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핍박받고 탄압받는 게 소위 정치 전면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정치 탄압받는 모양새였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당원이에요. 그냥 일반 당원 500만 명까지 다 내 이름 뭐고 주민번호 뭐고 주소 뭐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 내고 있는지 계좌 정보, 한 달에 얼마 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털어가겠다고라고 하면서 당원들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원명부는 어느 정도냐면 출마하시는 분들에게도 소위 가상번호를 줘서 이게 정확하게 김희정이고 그 번호가 몇 번이다라고도 정보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날 것으로 다 털어가겠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런 구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투쟁하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정창준 : 당원명부, 특검의 수사가 약간 전당대회 구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우선 당원명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그동안에 몇 번 있었죠. 있었는데 정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좁게 또 그 방식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선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동일성 여부만 확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별 당원의 신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통일교 신자와 당원명부 간의 일치성을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맞춰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특정 종교와 특정 정치인들이 결합을 해서 정당 정치라고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흩뜨린 이 엄청난 범죄 사실을 어떻게 그러면 이 의혹을 해결하고 확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후보들 간의 토론회를 보면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듣더라도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를 가지고 지리하게 싸우고 편이 갈리는 걸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계엄 옹호론자고 또 반탄론자, 명백한 저는 내란 동조자라고 보는데 전한길 씨 같은 분을 공천 주겠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 정창준 : 네, 어제 방송에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 권칠승 : 네, 그다음에 또 윤석열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한마디로 이거 블랙코미디라고 보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극우 세력과의 절연, 극우 세력 끌어내기에 국민의힘이 실패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어제 제가 방송 토론 보면서 느낀 제 최종 생각입니다.

▶ 김희정 : 당원명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좁게 협조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 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 본인들이 확신을 하고 주도적으로 당원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은 거의 100%예요 하는 사람을 20명으로 명단을 줬고 그 사람이 당원명부에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했는데 누구도 당원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방식의 수사와 맞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당대회 합동 유세한다고 당 지도부와 그리고 이런 당원명부를 관리하거나 하는 총괄 실무자들도 다 지방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당사를 덮칩니다.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전체 당원명부를 달라고 해요. 이게 옳은 행위입니까? 이거를 탄압이라고 얘기하면 안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개인정보 유출이고요. 개인을 사찰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권칠승 : 아니, 법원의 영장을 들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 김희정 : 아니, 그런 식으로 잠재적.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가서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전체를 달라는 건 우리 당의 근본, 전체 자산인 기본 뿌리를 다 달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영장 발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협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당원 조회는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 다 쓸어 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탄압이죠. 이거는 헌법의 기본권인 정치 행위에 대한 기본권 침해고요. 개인정보 유출이고 완전 500만 당원에 대한 기본 탄압의 전제를 깔고 가는 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권칠승 : 자승자박의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종교와 특정 정치인들이 얽혀서 뭔가 정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엄청나게 지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가야 국민의힘도 향후에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한테. 당원명부 얘기를 너무 핫하게 말씀하셔서. 전당대회 구도 결선 투표로 갈까요?

▶ 김희정 :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참여율 자체가 조금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한 명이 1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열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선을 갈 수도 있겠다고 많이들 예측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생물인데 어떻게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 권칠승 : 김앤장 두 분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서 다른 질문을 하나 권 의원님한테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서 DJ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풀어야 됩니까?

▶ 권칠승 :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중요한 고비는 전환점은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새로운 당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두 가지가 있겠죠.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 그리고 취임 일성으로 어떤 정치적 입장을 보이느냐 이 두 개가 여야 관계를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냉각 기류가 좀 상당히 오래 갈 것인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전당대회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

▶ 김희정 :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럼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당 대표 되면 얘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당 대표 되면 안 하고 민주당이 골라잡기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도 그러면 정청래 개인이 좋아서 얘기하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당이고 1당의 대표로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법사위원장 할 때 그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모욕주고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대표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 등락이 있습니다만 현재 제1 야당으로서 있는 거고 원내대표든 당 대표든 그 개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표로서의 존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야당일 때야 당신들이랑 얘기하기 싫어라고 엇박자 놓을 수 있지만 여당이라는 건 국민들을 다 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국정 기조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당이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게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지금 야당을 뿌리치고 있는 장면에서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야당에 대해서는 저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그렇게 국민적인 비판을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당직을 척척 줘요. 그래가지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국무위원으로서 여가부 장관은 안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은 해도 되냐라는 직면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윤리위원회 해야 되는 사람을 국제위원장으로 앉혔어요.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행위입니까? 그렇게 갑질하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강욱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나오자마자 교육연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교육 비리에 연루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 당원 교육하는 자리에 앉히겠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직을 척척 주면서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한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여당 대표로서의 올바른 모습인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 권칠승 : 지금 그 문제제기하는 것들 잘 들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지금 문제제기하셨던 그런 잘못들은 정말 아주 사소한 일이 돼버리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완전 국기 문란 사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화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요즘 유럽도 그렇고 남미나 이런 데도 보면 극우 정당들이 출현하지 않습니까? 극우 정당이 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출현을 하지 지금처럼 멀쩡하게 있던 정당이 외부에 있는 종교단체와 손을 잡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극우화되어 가는 것 이런 사례는 굉장히 좀. 저는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피해 가야 될 루트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만약에 그 길로 간다면 여야 간의 건전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같이하게 됩니다.

▷ 정창준 :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1분씩만 드릴 테니까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출소 후의 행보에 대해서 한 1분씩만 짧게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일단 반성과 사과가 없죠. 본인과 부인이 엄청나게 죄질이 나쁜 입시에 관련된 국민적인 신뢰, 사회적 가치를 무너뜨렸거든요. 국민들에게 심대한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아들, 딸 잘되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 뺏기는 데도 기여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했던 사면에 나와서 내가 참 잘못됐다, 반성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 같은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반성한다고 해서 2030들이 뭐 만족하겠냐? 그래서 나 사과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

▶ 권칠승 : 사과 안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요.

▶ 김희정 : 2030에게 사과한다고 풀리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

▶ 권칠승 : 그러니까 그게 문맥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 김희정 :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상당히 걱정된다. 사과, 반성. 그래서 그 사과와 반성을 기본으로 한 앞으로 어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결코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안되고 우리 사회의 신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 권칠승 : 저는 조국 사냥 혹은 조국 죽이기 시즌2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갖 언론과 정치인들이 입을 대고 하니 몸값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온 정치권에서 띄워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 판단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본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어차피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 권칠승 : 그걸 출마 선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감사합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