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관봉권 띠지 분실’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등 공수처 고발

입력 2025.08.20 (14:43) 수정 2025.08.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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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KBS 보도로 알려진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2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 전 검사장과 당시 수사 담당 검사와 수사관 전부를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개인이 소지하기 어려워 관봉권이 왜 전 씨 집에 있었는지 그 자체로 수사의 핵심이었다"며 "그런데 관봉권 다발의 띠지를 모조리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 사실은 지휘 계통을 거쳐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또한 김건희 특검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신 전 검사장이었다"며 "조직적인 사건 은폐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의 직무유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범죄 집단 검찰은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도 오늘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검찰은 기본적인 핵심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까?"라며 "만약 경찰이 그랬다면 검찰은 경찰 수뇌부까지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국민을 더 기막히게 한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반드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조국혁신당은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거나 봐주기 낌새가 있으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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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KBS 보도로 알려진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2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 전 검사장과 당시 수사 담당 검사와 수사관 전부를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개인이 소지하기 어려워 관봉권이 왜 전 씨 집에 있었는지 그 자체로 수사의 핵심이었다"며 "그런데 관봉권 다발의 띠지를 모조리 분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 사실은 지휘 계통을 거쳐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또한 김건희 특검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신 전 검사장이었다"며 "조직적인 사건 은폐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의 직무유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범죄 집단 검찰은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도 오늘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검찰은 기본적인 핵심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까?"라며 "만약 경찰이 그랬다면 검찰은 경찰 수뇌부까지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국민을 더 기막히게 한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반드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조국혁신당은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거나 봐주기 낌새가 있으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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