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사기대출’ 혐의 7천억원 벌금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 달러(약 7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습니다.

뉴욕 항소법원은 현지시각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천500만 달러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천70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재판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으며,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바이든/해리스 캠프와 함께 강력히 조율된 것들" 등으로 비판하며 "내가 한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정확했고, 심지어 완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에 대한 주요 적대자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업 전체를 휘청이게 할 수 있었던 벌금을 일단 피했지만, 결국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이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사기 대출' 혐의를 유지한 것을 두고 "1심 법원의 잘 뒷받침된 판단을 확인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사기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