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심우정 등 공수처 고발…“김건희 불기소한 검사들 감찰해야”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과 정춘생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자 서울고검은 2025년 4월 재수사 결정을 내렸고, 특검은 출범 41일 만에 주가조작 사건 등을 범죄 사실로 하여 김건희를 구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2024년 불기소 처분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다”며 “주가조작 범죄 행위에 대한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 차고 넘침에도 피고발인들은 검사이길 포기하고 김건희에 면죄부를 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정성호 장관을 만나 “김건희 관련 의혹에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법무부 직접 감찰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과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단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인적 청산은)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검사들의 비위가 발견되면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수사·기수 분리 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이의를 다는 검찰 분위기도 잘 없다고 생각한다”며 “표적수사·정치 보복적 수사도 문제이지만, 봐주기 수사로 불기소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지 같이 고민해 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