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1일 서울구치소 현장점검 의결…“윤석열 CCTV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를 열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 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서울 구치소를 방문합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위원은 "CCTV 공개가 과연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사위, '위증 혐의' 임성근·이종섭·김계환 등 고발

한편, 법사위는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증인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단체대화방 '멋진 해병' 멤버인 송호종·이관형 씨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 14일 법사위에 이들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이관형은 우리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고 선서한 증인은 아니나, 장막 뒤에 숨어 증인들의 위증행위를 사주 조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을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1소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